1년4개월 논의한 사법개혁안 ‘공중분해’

여야가 1년4개월에 걸쳐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이 각종 논란에 부딪히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특위 핵심의원들이 참석한 5인회의를 열고 개혁안의 핵심 사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해 특위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무리 논의해도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양당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 4개 쟁점은 시간을 두고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활동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된 6월 말까지 활동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달 17일과 20일, 22일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미타결 쟁점의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쟁점 사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사법개혁안 공중분해를 불러일으킨 단초는 바로 ‘대검 중수부 폐지’라 할 수 있다. 여야가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엇박자를 넘어선 갈등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불과 며칠 전, 이러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예고전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소위의 ‘대검 중수부 폐지’ 발표가 여야 합의인지 아닌지를 놓고 크게 충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체로 “중수부를 대체할 대안 없이 저축은행수사가 한참인 현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당초 논의하던 중수부 폐지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저축은행사태를 중수부 폐지논의와 연계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이날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붉힌 채 돌아섰다.

그리고 3일 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간 논의해 온 사법개혁안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논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나 각 당간 이견이 맞서 개혁안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8대 국회 후반기의 개혁과제로 부상했던 법조개혁안 골간이 법조계의 집단반발과 여야의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이들 4개 쟁점을 제외한 비(非)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6월 국회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우선 경찰의 복종의무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타결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계획과 로클럭(law clerk) 제도의 2012년 도입은 여야간 이견이 없어 6월 처리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