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무상급식으로 말장난 말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점차 힘을 얻어가면서 애당초 여기에 ‘올인’했던 민주당 측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계적 무상급식 달성이라는 보수 진영의 의견을 오히려 자기들이 처음부터 주장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구시대, 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관련 서울구청장 간담회'에서 손 대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뒤집는 등 이런 일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서울시가)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으로 나눠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상급식을 오늘부터 완전히 100%한다고 하는 것인가. 어차피 단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며 그동안의 “당장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과 여론 수렴을 거쳐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조례를 지난해 연말 강행처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이종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하고 “손 대표가 주민투표 추진을 두고 구시대 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의회 독재를 참다못해 자발적으로 나선 일반 시민들, 종교계 등 각계 뜻 있는 인사들이 구시대 구세력이냐”라고 반문하며 “서명운동 수임권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주민투표가 본격적인 위력을 드러내자, 무상복지포퓰리즘 시리즈의 허울 좋은 껍데기가 벗겨질 것을 두려워한 민주당내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변인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복지포퓰리즘 공약으로 표를 얻는 데만 급급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손 대표가 전면무상급식 입장을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슬그머니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손 대표와 민주당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급식식단 부실화 위협, 강남-강북의 천차만별 급식환경 격차 등의 문제 앞에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공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 또 철저한 준비 없이 주먹구구로 밀어붙인 정치적 목적이 낳을 부작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