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놓고 여야 설전

  •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부각시키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복지사각지대를 방치하고서 재정대책도 주먹구구로 하면서 소위 무상시리즈 카드를 흔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자 무책임한 정략”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유형에 대한 깊은 인식도 없이 복지제도 방식을 운운하는 논쟁은 잘못된 것 아니냐”면서 “무상시리즈보다 더 절실하고 우선적인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선진 복지국가들이 이미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절감하고 맞춤형 복지로 선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표만을 의식하고 구태의 보편적 복지를 외치고 있어 많은 걱정을 낳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말로 대변되는, 눈감고 막 나눠주자는 식의 복지는 결코 채택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등록금 반값정책 등 보편적 복지공약에 대해 한나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무상급식 공약을 선택했고, 한나라당에 심판을 내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