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한국형 복지모델 토론회’서 강조“잘산다? 위험한 생각…허리띠 졸라매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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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28일 복지 문제와 관련해 “우리 능력과 환경에 맞춰서 가야지 우리 능력을 벗어나 복지를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국가도 부도 날 것”이라며 한국형 복지모델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이군현 의원이 주최한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축사에서 “요즘 복지문제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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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이)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 성공한 뒤, 더 잘살기 위해 들뜨고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가 잘산다는 평을 듣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지만, 일본은 4만 달러다. 잘 산다고 뭐든지 쉽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4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5대 강국이자 부국이었지만 복지 때문에 망했다. 흔히 ‘남미 포퓰리즘’을 말하는데 우리도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