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민주당 무상복지, 불가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3+1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며 강한 회의감을 드러냈다.

진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무상의 틀을 갖추면서 무상복지를 보편적으로 깔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받는 개인 입장에서는 무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지불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무상복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장관은 무상의료 정책과 관련, “외래환자든 입원환자든 여전히 자기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보장성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입원환자의 경우 자부담 10%, 외래는 30~40%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무상의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무상 의료에 한해 8조1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 연구결과와 우리나라의 임상적 통계치를 종합해본 결과 30~39조원까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지속 가능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의에 “현재 우리의 경제력에 비춰봤을 때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며 “자칫 성장없는 복지로 귀결될 가능성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