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유족에 6500만원 배상 … 2심서 증액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사건에서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650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 1심(5000만원)보다 액수가 늘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

    2025-10-23 정경진 기자
  • 사법의 정치화④

    한덕수 죄 추가하라고 요구한 부장판사 … 대법관 후보로 '급부상'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한 총리에 대한 죄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2025-10-23 송학주 기자
  •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조에 방치 … 경찰, 30대 여성 긴급체포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욕조에 방치한 여성이 체포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여수시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 B군을 욕조

    2025-10-23 김동우 기자
  • AI 반도체부터 6G까지 … 경찰청·과총, K-치안 미래 논의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가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 현장에서 2025 미래치안혁신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콘퍼런스에는 경찰청과 과총 산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반도체, 6G 위성,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을 치안 분

    2025-10-22 정혜영 기자
  • '정운호 뇌물 청탁' 前 부장검사, 2심도 징역 2년 … 1억 수수 유죄 유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025-10-22 정경진 기자
  • 회색 대신 톤온톤 … 'K-경찰복' 10년만에 바뀐다

    경찰청은 2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창경 80년을 맞아 추진한 경찰관 복제개선 결과를 공개했다.경찰청은 개막식과 이날 오후 무대발표회를 통해 지역경찰과 기동경찰의 복장을 'K-POL 밸런스 유니폼'으로 소개했다.경찰은 이번 개선을 통해 모자, 근무복

    2025-10-22 정혜영 기자
  • 장영하,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1심 무죄 뒤집혀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2025-10-22 정경진 기자
  •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철회하라" … 정부 '10·15 대책' 정면 반발

    서울 15개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규제 적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이 배제됐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

    2025-10-22 김승환 기자
  • "여보 나 이정재야" … AI 셀카로 속여 5억 챙긴 '가짜 이정재'

    배우 이정재를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 50대 여성에게 접근해 약 5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사칭범들은 AI로 만든 가짜 이정재 사진과 엉터리 신분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오징어 게임3' 촬영 중이라며 친근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했다.21일 JTBC에 따

    2025-10-22 정혜영 기자
  • 관악구 신림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 … 1056가구 공급 계획

    관악구 신림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공공관리 방식으로 추진된 관악구 첫 정비계획 통과 사례로 1000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6일 열린 서울시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통합심의위원회에서

    2025-10-22 김승환 기자
  • 마포구,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 매출 줄면 최대 30% 감면

    마포구가 2025년 한 해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 인하한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된다.마포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

    2025-10-22 김승환 기자
  • 日 다카이치 총리 시대 첫날 … 서울시의회-도쿄도의회 "교류 복원" 맞손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 총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도쿄도의회가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면담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청에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도쿄도의회 방문단이 마주 앉아 정책 교류와 양

    2025-10-22 김승환 기자
  • AI 연계한 첨단 치안기술 한자리에 … '국제치안산업대전' 송도에서 열려

    경찰청이 인천광역시와 공동주최하는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치안 분야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 기술

    2025-10-22 김동우 기자
  • 4~7세 1만명, 이달부터 체력 측정 … 유아 비만 예방 본격화

    이달부터 서울 시내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여 명이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콘텐츠 지원을 받는다.서울시는 22일 유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연계한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참여 유아는 연 2회 키·몸무게 외에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

    2025-10-22 김승환 기자
  • 세종문화회관 옥상 47년 만에 개방 … 정원 조성 설계 공모 착수

    세종문화회관 옥상이 개관 47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도심 속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공모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1978년 개관 이후 공연·전시 중심 공간으로 활용돼 온 세종문화회관은 그동안

    2025-10-22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