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무인기에 저장된 우리 군사사항 노출" … '北무인기' 민간인 3명 송치

북한에 무단으로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민간인 3명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와 대표 장모씨, 대북전담 이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검찰 송치 …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약물 투약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50분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 SUV 차량을 운전하다

검찰,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5년 만에 불기소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속보]"국익에 중대 위협" … 군경TF, '北무인기' 민간인 3명 송치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 … 경찰추모공원에 '블루라이트' 점등된다

경찰청이 오는 7일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International Day of Remembrance for Fallen Police Officers)을 맞아 다양한 추모 활동을 진행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인터폴(INTERPOL)이 주도해 전 세계 회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날 "채권자(배 의원)의

상설특검, 90일 수사 종료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규명 못해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에 대한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5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해당 사건 관련

오세훈, 서남권 대개조 2.0 계획 발표 … 7.3조 투입 교통·산업 혁신

서울시가 '서남권 대개조 2.0' 계획을 내놓고 서울 서남권을 미래 산업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철도망 확충과 도로 지하화, 산업단지 고도화, 정비사업 가속화 등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서남권을 서울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키우겠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오는 11일 본격 시작 … 이르면 내달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는 11일 본격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5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윤

변호사 선임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 與 '재판소원 4심제' 강행의 그늘

'4심제'라 비판 받아온 이른바 재판소원제(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 등 인력을 보충하고 시스템이 정착되면 사건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국힘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가처분, 이르면 오늘 첫 법원 판단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5일 나온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에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서면 자료 제출을 마쳤다. 이에 재판부는 배 의원이 국

대법 "성폭행 피해 주장 언론 인터뷰, 명예훼손 아냐" … 피해자 무죄 확정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이코패스'로 밝혀진 '강북 모텔 약물살인 사건' 피의자 … 형량 영향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이른바 '모텔 약물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사이코패스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현저히 떨

오세훈 "사기꾼은 놔두고 피해자 기소" … 명태균 게이트 재판 두고 특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과 관련해 "사기 행각을 간파하고 관계를 끊은 것이 오히려 죄가 된 상황"이라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오 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2.0'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날 진행된

경찰, '강남역 여친 살해' 가해자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 … 檢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가해자에게 사체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27)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