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민중기 특검 고발 … '억대 수익' 주식 처분 시점 놓고 미공개정보 의혹 제기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주식 수억 차익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며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민중기 특검 "위법 없다" 해명에도 논란 가열 … 野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것"

민중기 특별검사가 부장판사 시절 비상장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해 수억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의 공세와 여론의 관심이 겹치며 논란의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20일 민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사퇴와 수

與, '대법관 26명·4심제' 강행 … 저명 법조인들 "대법, 李측근 가득찰 것" 일제 경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앞서 '4심제'라는 논란을 불렀던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특위 발표안에서 빠졌지만, 향후 지도부 안으로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사법개혁안이 통과

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과도한 조치 … 실무 논의 없이 일방적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 대책에 대해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

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무기징역 선고 … 檢 사형 구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

[속보]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논란 일어 죄송 … 위법사항 없어"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원' 한국인들 징역 3년 … 法 "벗어나려는 노력 없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 30대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죄단체활동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

해병 특검, 이종섭·김계환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과 함께

캄보디아 간 한국인, 매년 3000명씩 안 돌아왔다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 중 매년 2000~3000명이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약 1000명이라고 추정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속보] 박준태 "대한민국, 북한 닮아가 … 의회 운영 악용해 민주주의 파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북한도 헌법은 있지만 그 위에 당원·당규가 있고, 더 위에 김일성·김정은의 교시가 있어 교시가 곧 법"이라며 "대한민국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태만 다를 뿐 의회 운영이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속보] 중앙지법원장·고법원장·수원지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속보] 검찰, '리딩방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반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특검 불출석 … "낙상 사고로 골절상 수술"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불출석했다.특검팀은 20일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소환 통보된 이 전 위원장이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그 청년, 구출인가 구속감인가" … 국민 구했다는 김병주 '영웅 서사'에 교민 분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 교민이 이를 실상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교민은 "정치적 효과를 노린 쇼는 교민 사회에 상처만 남긴다"고 지적했다.20일 정치

法,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일부 오늘 영장심사 … 범죄 연루 의혹 조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각 법원은 이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송환된 한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