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50대 유튜버, 1심서 법정 구속 … 法 "사적제재 공익 아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8개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

오세훈 "서울런, 앞으로 직장인도 지원 … AI시대는 평생 배워야 생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온 서울런을 직장인과 중장년층도 쓰는 전 시민 생애설계 도구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4일 '서울런 3.0'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모든 연령대가 계속해서 역량을 업그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두절' … 울산에서도 신고 접수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가운데 울산에서도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은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신고를 총 4건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4건 중 3건은 외교기관 등을 통해 우리

법사위, 국감 추가 증인 놓고 공방 … 주진우 "김현지·설주완만 쏙 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엄희준 검사와 남욱 변호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에 대한 자신의 증인 신청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만 의도

국회 법사위, 오늘 대법원 현장국감 … 조희대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범여권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

대치현대·고덕아남 리모델링 돌입 … 171가구 추가 공급

강남구 대치현대아파트와 강동구 고덕아남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에 돌입한다.서울시는 14일 제1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대치현대아파트와 고덕아남아파트 리모델링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대치현대아파트는 1999년 준공된 630가구 규모 단지로 수직 증축을 통해 70

'양평 공무원' 사망 이어 수사 동력 잃은 특검 … 수사력 부재인가, 무리한 수사인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앞서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기 때문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캄보디아로 … 구금자 송환·공조 수사 논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오후 캄보디아로 출국해 현지에 구금 중인 한국인 송환 문제와 수사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경찰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해 현지시간 오후 10시 10분께 프놈펜에 도착할 예정이다.

민중기특검, 사망한 '양평 공무원' 신문조서 열람·복사 요청 거부

양평군 공무원 A씨의 피의자신문조사 열람복사 신청이 거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낸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A씨가 사망함에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조사에 자진 출석 … 체포영장 미집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지난

건대입구역 옆 자양동 노후지, 한강뷰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건대입구역과 한강 사이에 낙후된 채 방치됐던 자양동 일대가 최고 49층 규모의 고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서울시는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건대 스타시티, 자양동 모아타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특검 소환조사 출석

'양평 공무원' 사망 이어 한덕수·박성재 구속 영장 연쇄 기각 … 특검 수사 '급제동'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연이어 기각되면서 내란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한변, 민주당에 "사법부 압박·검경 정치화 중단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4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수사 현안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한변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경찰 수사,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대법원장 압박 논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심사 종료 … 오늘 밤 구속 기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마무리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심문을 진행해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