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 기소 5년7개월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아버지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40대 … 검찰 송치

제주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여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대법서 무죄 확정

김건희, 법무부 호송차 타고 광화문 특검 사무실 도착 …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55분께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김 여사가 탄 호송차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고, 별도의 포

서울시, 일제강점기~1975년 토지기록 디지털화 돌입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전산화한다. 역사적 자료 보존과 함께 행정 효율, 민원 처리 속도, 공공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시는 올해 44만 건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00만 건, 2030년까지 200만 건에 대한

은평구 대림시장 일대, 2942가구 단지로 재개발 … 시장·주거 '투트랙' 재생

은평구 응암동 노후 주택가 다래마을이 약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한 2세대 도시재생 모델을 적용 주거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서울시는 14일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

독립유공자 유족 주차감면, 안내 부실에 '적용 사례 0'

지난달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에 따르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곳 중 가장 규모가 큰 40곳을 점검한 결과 감면 안

오세훈·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이재명 국민임명식' 전원 불참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판단, 항의 차원에

경찰, 내부 '불시 마약검사' 실시 … "잡으려는 게 아니라 경각심"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검사를 시행한다.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과의 회의에서 경찰관에 대한 마약검사를 불시에 진행하는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불시에 이뤄지는 마약 검사는 인권 침해를 최

檢,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해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시세차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

사법 장악 논란 '사법개혁특위' 출범 … '대법관 30명' 증원 결국 현실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라는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

지하철 '덥다·춥다' 민원 한 달 10만 건 … 전화 폭주에 긴급 민원도 차질

연일 이어진 폭염에 서울 지하철 냉난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관련 접수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고객센터 전화 과부하로 응급환자 등 시급 민원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또타지하철' 앱과 공식

산재 예방·데이트폭력 대응·증거개시 도입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이번 계획에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데이트폭력 대응 체계 확충,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사회·사법 분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국정기획위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컨벤션·호텔 결합 복합공간으로 개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국제 전시·컨벤션, 호텔, 스포츠 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2일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전시시설 9

이재명 정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 개헌도 포함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을 개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개헌도 담겼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