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두 검사가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불기소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담당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엄 검사는 김 검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 개입 여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불렀고 이는 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쿠팡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대표이사,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특검의 수사는 내달 5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