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상대 첫 손배소 … 유족 "학교와 국가도 책임 있다"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 및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민사 재판이 열렸다.대전지법 민사20단독(부장판사 송현직)은 26일 유족이 전직 교사 명재완(49)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2026-02-26 서은진 기자

  • N-포커스

    다시 불붙은 '촉법소년' 나이 논쟁 … "낙인찍기" vs "시대 변화 반영해야"

    최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촉법소년 기준이 명시된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변화한 환경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연령 하향이 자칫 청소년에게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26일 본지 취재를 종

    2026-02-26 배정현 기자

  • 엘시티 회장 아들, '대법관 청탁 미끼' 32억 사기 혐의 부인

    부산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32억 원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공범 김모씨에 대한 첫 공

    2026-02-26 서은진 기자

  • '삼일절 오토바이 폭주' 근절한다 … 경찰, 집중단속

    경찰청이 오는 3월1일 삼일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3월1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중점 단속항목은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2026-02-26 김동우 기자

  • 檢, '세관 마약' 의혹에 "실체없다" 무혐의 종결 … "백해룡, 수사 원칙 위반"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조력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합수단은 26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합수단은 "각

    2026-02-26 이기명 기자

  • 헤어진 여친 폭행하고 지인에 흉기 휘두른 10대 체포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6일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A군은 이날 오전 4시37분께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

    2026-02-26 김동우 기자

  • '코로나 시기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

    2026-02-26 서은진 기자

  • '군 기밀 유출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경찰 출석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유 감사위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2026-02-26 김동우 기자

  • 대법, 골프코스 창작성 인정 … 원심 뒤집혀 '골프존' 패소

    골프코스와 설계도면도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스크린골프시뮬레이션 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6-02-26 서은진 기자

  • 대법, 박수홍 친형 '출연료 횡령 혐의' 상고 기각 … 징역 3년6개월 최종 확정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친형이 48억 원 가량의 박씨 출연료 등을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의 형수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모(

    2026-02-26 이기명 기자

  •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아니다" … 원심 뒤집혔다

    '루이비통' 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

    2026-02-26 서은진 기자

  • '삼성전자 폭파한다' … 대기업 폭파 협박 10대 구속기로

    대기업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지속한 1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경기 분당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여

    2026-02-26 임찬웅 기자

  • 서울 '재건축·재개발 리스트' 나왔다 … 3년간 85곳 8.5만 가구

    용산구 한남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 서초구 방배13구역 등 24개 재정비 사업이 올해 착공에 돌입한다.내년에는 동대문구 이문4구역과 동작구 노량진1구역 등 32개 사업이, 2028년에는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등 29개 사업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nbs

    2026-02-26 김승환 기자

  •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21개 유출한 피의자 검거 … 보관 지침도 어겼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1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40대 남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강남서는 최근 2021년 1

    2026-02-26 배정현 기자

  •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다량의 약병·주사기 발견 … 30대 女 긴급 체포

    서울 반포대교에서 다리 밑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44분께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몰고

    2026-02-26 임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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