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리스트' 나왔다 … 3년간 85곳 8.5만 가구

용산구 한남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 서초구 방배13구역 등 24개 재정비 사업이 올해 착공에 돌입한다.

내년에는 동대문구 이문4구역과 동작구 노량진1구역 등 32개 사업이, 2028년에는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등 29개 사업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6일 '핵심공급 전략사업 발표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역량을 집중해 사업을 추진할 85곳의 명단과 일정을 공개하며 정비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총 물량은 8만 5000가구로 당초 계획했던 7만 9000가구보다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올해 착공 목표도 기존 2만 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시내 253개 정비구역의 사업 공정을 전수 점검해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개월간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고 일부 사업지는 2029년 이후 예정이던 일정을 2028년 이내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조합 총회를 온라인으로 열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비용도 보조해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 

지금까지 별도로 진행되던 구조심의와 굴토심의는 한 번에 묶어 심사해 착공 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또 이주·건물 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일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변경 계약을 사전에 점검하고 SH가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해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착공 지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분담금 부담, 주거 이전 제약 등과 관련한 127건의 고충 사례가 접수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85개 전략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해 이주비 대출 축소와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과 자금 부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고통을 절감한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에 나선다. 3월 접수, 4월 심사를 거쳐 5월 집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질 없는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