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베스도 대법관 수 늘려 대법원 장악 … 사법부 '코드 인사' 넘어 '꼭두각시' 전락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포함)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안'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함께 2027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

30개국 경찰 대표들 서울서 '초국경범죄' 논의 … 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경찰청은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

시민단체, 고위 공무원 '일괄 사표' 의혹 고발 … "상식 깨는 인사운영"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감사원·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21일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먼저 지난

李 대통령 파기환송심 '임기 내 재개 가능성' 부상 … '기미'만 보여도 정국 대요동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임기 안에 재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멈춰선 재판 시계가 다시 돌 지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임성근 전 사단장, 23일 구속 기로 … 특검 "진술 오염 우려 크다"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3일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하는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와 '혐의자 제외' 등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고리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다.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2차 연장 … 민중기 주식 의혹엔 "개인적인 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별검사보 2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 특검법에 따라 금일 추가로 30일간 수사 기간

尹 전 대통령, 특검 추가기소 재판 3회 연속 불출석 … 궐석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7일 기일에 이어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 불출석 판사들 민주당 주도 동행명령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제주지법 '음주 소동'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

'SM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 法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워"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캄보디아 속아서 갔다' 통할까? … 법조계 "불법 알았다면 3~5년형 가능"

캄보디아 불법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은 '피해자이자 가담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속아서 갔다", "감금돼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경찰청,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 국민 안전 '새로운 시작' 다짐

경찰청이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 경찰의 8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열겠다는 경찰의 의지와 다짐을 대내외로 알리기 위

[속보]서울센터빌딩서 화재 … 공사인부 10여명 옥상으로 피신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유해, 74일 만에 국내 송환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받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의 유해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 8월 8일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이다.화장된 박씨의 유해를 실은 대한항공 KE690편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인천국제공항

80주년 경찰의 날 … 경찰청, 과학치안·AI 전시관 운영

경찰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기념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에서 '과학치안 AI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경찰이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치안 환경에 대비하는지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국민의

캄보디아 송환 64명 중 48명 전원 구속 … 10명 오늘 심사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중 48명이 구속됐다.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