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검사,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재차 부인 … "유착 증거 없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는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혐의는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와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의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면서 "수사 막바지에 이른 특검은 불순한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신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변경한 적이 없는 것"이라며 "부천지청장으로서 직무 권한을 남용한 적 없다"고 전했다.

문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문 검사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었기에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 검사를 배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엄 검사는 당시 부천지청 차장이었던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문 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한 3자 회의를 열었다며 "수사 절차와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에 대해선 "대검찰청 보고 과정에서 문 검사 의견과 노동청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가 누락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문 검사도 무혐의 의견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됐다"고 했다.

엄 검사는 "문 검사는 감찰을 받게 되자 특정 정치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 자신을 물고 늘어지면 자신의 감찰 혐의가 무마되거나 희석될 것이라 생각하여 망상에 가까운 허위 사실로 무고했다"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에라도 문 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 죄상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엄 검사는 김 검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던 문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불렀고 이는 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됐다.

한편 특검은 오는 26일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엄 검사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내달 5일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