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량 약 15% 축소서울 지하철 연간 약 10만톤 부족 전망교통공사 "특성 반영한 할당 기준 마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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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드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는 연간 약 10만 톤의 배출권이 부족해 추가 구매 비용이 최대 10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4일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철도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9810만 톤에서 2030년 6100만 톤으로 37.8%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배출권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에서 철도 운영기관에 배정되는 배출권도 줄어들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에 할당된 배출권 총량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69만2494톤으로 연평균 53만8499톤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3021톤으로 단순 비교 기준으로 연간 약 10만 톤의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이다.

    배출권 가격 상승까지 고려하면 추가 구매 비용은 연간 최대 100억 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추산이다.

    철도는 전기를 기반으로 운행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접 연료를 태우는 방식의 배출은 적고 대부분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이 차지하는 구조다. 전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로 도로 교통(96.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공사 측은 서울 지하철은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승용차 이용을 대체해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며 현행 배출권거래제가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대중교통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 부족이 지속될 경우 추가 구매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져 향후 시설 유지관리나 안전 투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건의안에는 공공수송 특성을 반영한 배출권 할당 기준 마련과 간접배출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