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통일교 의혹 직무유기 혐의' 민중기 특검 고발사건 공수처로 이첩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 19일 심문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선물' 김기현 자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김건희씨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

'尹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전 국토차관 구속 … "윗선서 21그램 강력추천" 시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내달 16일 선고 … 法, "연기해달라" 尹 요청 불허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선고일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 중 처음 나

유철환 "공무원 비리, 가족까지 관리한다 … 반복민원 대응 강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금품수수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반부패 제도를 강화하고, 반복·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해 국가청렴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

서울시 내년 살림 62조원 확정 … 서울시의회 예산 의결

2026년도 서울시 전체 살림 예산이 62조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서울시 예산은 51조4778억 원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51조

법원, '미정산 사태'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 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대규모 미정상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지난해 8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인

학생인권조례 또 폐지됐다 … 서울시의회, 대법원 심리 중 재차 폐지 의결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한 번 폐지하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추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시의회는 지난해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조례 효력은 중단된 상태다.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년만에 사실상 동일

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 주장 … 특검,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이 전 대표가 특검에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경찰,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연이틀 압수수색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

항소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수익 찾기' 나섰다 … 검찰, 몰수·추징보전 해제 청구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의 동결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몰수·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범위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재산 동결 조치를 다투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

데이터 새고, AI 악용된다 … 경찰대가 본 2026년 범죄 얼굴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대규모 데이터 유출 위험이 맞물리면서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 등 범죄 양상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차 보고서 '치안전망 2026'을 발간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서울 장기안심주택 6000호 모집 … 보증금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

서울에서 전·월세 주거를 찾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호가 모집된다.서울시는 17일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

[속보] 경찰, 김건희 특검 상대 추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