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전 총장 '계엄 관여 의혹' 檢 내부망 압수수색 재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 서버 압수수색을 재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대검찰청 내부망 '이프로스' 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검찰 필요성 다시 인식할 계기 올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 신뢰 회복을 당부하며 검찰개혁 국면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극히 일부의 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온 것을 잊고 권한을 남

경찰, '美 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체포

주한 미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8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제이비

"성범죄 신고에 앙심" … 검찰, 보복살인 30대에 사형 구형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열었

헌법학자 격분 "조작기소 특검법, '독소' 가득한 헌법 파괴 법률 … 사법권·인권 난도질"

"대통령도 여당 소속, 특검법 추진 주체도 다수 여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한다는 것은 권력자가 자신이 이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더해 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러브버그·팅커벨 또 덮칠라 … 서울시, 유충 시점 맞춰 방제 돌입

지난해 여름 수도권 곳곳에서 시민 불편을 키웠던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 대발생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이 시작된다. 유충 단계 시점에 맞춰 친환경 미생물 방제제 살포 지역을 정하고 포집기와 살수드론을 투입해 발생 초기부터 개체 수를 줄이는 방식이다.서울시는 7일 러브버그

서촌 한옥카페 혜택 늘리고 디자인 건축 인허가 단축 … 서울시, 건축 규제 4건 손질

한옥 마당을 덮어 카페·식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경복궁 서측 서촌까지 확대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전신주를 땅속으로 묻는 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새로 붙고 디자인 혁신 건축물은 인허가 기간이 최대 7개월가량 줄어든다.서울시는 7일 도시·건축 분야 규제

'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 '집유' 석방 … 재판부 "합의 고려"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오전 정씨의 사기·모욕 등 혐의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서 징역 15년 … 1심보다 8년 감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핵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

[속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 1심보다 8년 줄어

[속보] 한덕수 2심 "국헌문란 목적·내란중요임무 종사 고의 인정"

경찰, '국힘 의원 퇴장'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각하

경찰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추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 … '광주 묻지마 살인범', 범행 이틀 전부터 배회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모씨(24)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지니고 범행 대상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행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장씨는 경찰 조사

김포 접착제 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 지게차 전도 사고

경기 김포의 한 접착제 생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JTBC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4분께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한 접착제 생산 공장 주차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렸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70대 남성 … 자택서 현행범 체포

부산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70대 여성 B씨를 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