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서울고법, 대법 예규따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추진 … 2심부터 尹 내란 담당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법원이 지난 19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제정키로 한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결단코 없다" 첫 피의자 조사 출석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3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전 장관 경찰 출석

[속보] 서울고법 "내년 2∼3개 전담재판부 지정 계획"

을지로3가·충무로 더블 역세권 노후 상업지 재편 … 13지구 재개발 시동

을지로3가역과 청계천 사이에 끼어 장기간 방치돼 있던 을지로3가 13지구 재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해당 부지에는 지상 19층 규모의 업무시설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을지로3가구역 13지구

15년 표류 끝 '상계5구역' 재개발 본궤도 … 1860가구 공급 속도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이 조합 설립 이후 15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울시는 18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경관·교통

서울 서북권 1만2000가구 뉴타운 계획 완성 … 가재울7구역 통합심의 통과

서울 서북권 대규모 뉴타운 사업인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마지막 남은 사업지 가재울7구역 재개발이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일대 약 1만2000가구 규모 주거지 조성이 확정됐다. 서울특별시는 18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재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관련 한국은행 수색 … 첫 강제수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후 외부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

서울 도심 연말 인파관리 '초비상' … 성탄절·해맞이 9곳 집중 점검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 이동이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도심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관리 체제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포함해 내년 1월 4일까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성탄절 전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헌법상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지낞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의

[속보]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 전원일치 인용 … 즉시 파면

김건희특검, '셀프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檢,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 수원고법서 다시 심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고 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

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 무작위 배당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