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도 '위헌' … 與 입맛 맞춘 판사회의 맘대로, 사건 배당 무작위성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며 법안 처리에 반발했다. 해당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김규환 "총선 3000만원? 컷오프된 사람에 왜 주나" … 통일교 윤영호 고소

통일교로부터 총선 자금 명목의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명백한 허위"라며 반격에 나섰다. 김 전 의원 측은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이미 공천에서 배제된 인물에게

[속보]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내란 특검' 넘겨받은 경찰, 41명 투입 '후속 수사 체제' 구축

내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후속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특별수사본부 산하에 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내란 특검 관련 사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오전

경찰, '통일교 의혹' 관련자 8명 조사 … "공소시효 고려해 수사 속도"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소환과 사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까지 피의자와 통일교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강등 인사' 정유미 검사장 "역사적 전례 없어 … 법령 위배 명백"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강등 인사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 인사를 두고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2일 오전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조치를

지하철·버스 무제한 요금제 효과 … 기후동행카드 이용 하루 72만건 넘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인 기후동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자가 7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2일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며 누적 충전 건수가 1700만 건을 넘어섰고 일평균 이용자 수는 당초 목표였던 50만 명을 크게 웃돌았

내년부터 서울 공공서비스, 앱 하나로 다 된다 … '서울온'으로 통합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통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울온'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서울온은 개별 운영되던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한 플랫폼으로, 한 차례 본인 인증만으로 다둥이행복카드·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급과 전자증명서 발급, 도서관

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 입체공원 도입해 용적률·사업성 ↑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노후 저층 주거지를 최고 35층, 173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편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층층공원)'이 처음 적용된다.서울시는 22일 미아동 13

조희대 대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강행에 "한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징역 8년 구형

23일 철도 파업 대비, 서울 지하철·시내버스 비상수송 돌입

서울시가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버스 증편과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한다. 철도 파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이 줄어들 경우 출퇴근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대체 교통수단을 늘려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오늘 인사명령 취소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됐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 특검 소환 불응 … 대면조사 불발되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검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종료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갈등 마무리 수순 … 재정 지원 412억→500억

재정 지원 확대를 둘러싸고 환승제 탈퇴까지 거론됐던 마을버스 갈등이 서울시와 조합 간 추가 합의로 수습되는 양상이다.서울시는 21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추가 합의를 체결하고 운행 횟수 확대와 배차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