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사법개혁안'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 … "국회 사법제도 법안, 국민 영향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개의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

    2025-12-08 이기명 기자

  • 테이블 위 '장식용 냅킨' 유해물질 나왔다 … "음식 닿지 않게 주의"

    연말연시 모임에서 자주 쓰는 장식용 냅킨에서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8일, 일회용 종이냅킨 21건과 장식용 냅킨 84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회용 종이냅킨은 모

    2025-12-08 김승환 기자

  • 서울시, 베트남 유통망 뚫었다 … 하노이에 'K-뷰티' 상설 거점 구축

    서울시가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 '빈컴리테일'과 손잡고 서울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통로를 넓힌다. 하노이 주요 상권에 서울 뷰티 상설 공간을 마련해 현지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기반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8일, 서울경제진흥원(SBA)이 하노이

    2025-12-08 김승환 기자

  •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 구속은 모두 불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 모두 앞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사들로, 특검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넘기게 됐

    2025-12-07 김상진 기자

  • '쿠팡 때문에 카드 발급됐다?' … 경찰, 신종 피싱 주의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피싱 문자가 잇따라 신고되면서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로 배송 지연이나 카드 발급을 가장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2025-12-07 김상진 기자

  • 서울 10개 대학 인문계 수시 탈락 8.5% 급증 … 정시 경쟁 더 치열해진다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 탈락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시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정시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시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수시모집에는 26만 명을

    2025-12-07 김상진 기자

  • 무혐의 뒤집을까 …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의료전담팀 수사로 전환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수사팀을 의료 범죄 전담 조직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소속 의료수사반으로 재배

    2025-12-07 김상진 기자

  • 검찰청 내년 사라지는데 … 검사 0.8%만 중수청 근무 희망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가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실시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2025-12-06 손혜정 기자

  • 민주 '사법개혁' 폭주에 …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회의를 열고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했다.천

    2025-12-06 손혜정 기자

  •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특별인터뷰

    헌법학자의 '내란몰이' 직격 … "유죄 만들려고 '내란재판부' 강행하면 큰 역풍 맞을 것"

    "여당은 지금까지 추경호 의원 등 수많은 사람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웠는데 '내란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역풍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으니 어떻게라도 유죄를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2025-12-05 송학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추미애·김병주, 재난마저 정략 활용" 비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제설 실패' 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영희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재난 상황마저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저열한 행태"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

    2025-12-05 김승환 기자

  •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 상해·갑질 의혹' … 경찰 수사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40)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박씨 외에

    2025-12-05 정혜영 기자

  • 中 '타오바오'에 한국인 계정 판매글 … 경찰, 삭제 요청

    경찰청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쿠팡 등 국내 플랫폼 한국인 계정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인터폴을 통해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 올라온 한국인 계정 판매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2025-12-05 김동우 기자

  • 폭설 대처 놓고 서울시만 때리는 與 … 피해 큰 경기도에는 침묵

    4일 저녁 폭설로 서울과 수도권 교통이 마비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제설 실패' 공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함께 피해가 컸던 경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선택적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

    2025-12-05 김승환 기자

  • 고3 학생 5명, 행정실 침입해 교사·학생 개인정보 빼내 … 경찰 수사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행정실 등에 침입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구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에 나섰다.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오후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 5명이 잠겨 있지 않은 이사장실

    2025-12-05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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