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이재명 국민임명식' 전원 불참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판단, 항의 차원에

경찰, 내부 '불시 마약검사' 실시 … "잡으려는 게 아니라 경각심"

경찰이 간부급인 총경 이상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검사를 시행한다.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경찰청과의 회의에서 경찰관에 대한 마약검사를 불시에 진행하는 '내부 복무관리 강화 방안'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불시에 이뤄지는 마약 검사는 인권 침해를 최

檢,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해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시세차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성수

사법 장악 논란 '사법개혁특위' 출범 … '대법관 30명' 증원 결국 현실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라는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

지하철 '덥다·춥다' 민원 한 달 10만 건 … 전화 폭주에 긴급 민원도 차질

연일 이어진 폭염에 서울 지하철 냉난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관련 접수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고객센터 전화 과부하로 응급환자 등 시급 민원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며 '또타지하철' 앱과 공식

산재 예방·데이트폭력 대응·증거개시 도입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이번 계획에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데이트폭력 대응 체계 확충,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사회·사법 분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국정기획위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컨벤션·호텔 결합 복합공간으로 개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국제 전시·컨벤션, 호텔, 스포츠 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12일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사업은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로 전시시설 9

이재명 정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 개헌도 포함

이재명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계획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을 개혁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개헌도 담겼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

검찰 권한 쪼개고, 경찰은 나눠 쓴다 … 권력기관 손질 시동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를 통해 공개됐다.정부는 13일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치안장비도 AI … 경찰청,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세미나' 개최

경찰청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반 미래치안혁신기술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치안정책연구소 등 관계부처와 정보통신기획평가

"에버랜드 폭파하겠다" 협박 팩스 … 경찰특공대 수색 중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 중이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됐다. 팩스를 받은 대전출

전자담배 액상에 '물고기 마취제' 섞어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전자담배 액상에 마취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섞어 강남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내일 10시 소환 … 구속 후 첫 조사'

경찰, '오산 옹벽붕괴'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져 내린 사고와 관련 경찰이 안전점검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부터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이

강남·잠실 대규모 개발 허용에 마포 높이 제한 완화 … 재개발 판 커진다

강남, 잠실에서 대규모·복합개발이 가능해지고 영등포 도심은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 마포도 높이 제한이 150m로 완화됐다.서울시는 13일 "침체된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규제 완화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일부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