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뒤집을까 …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의료전담팀 수사로 전환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수사팀을 의료 범죄 전담 조직으로 바꾸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소속 의료수사반으로 재배정했다. 일반 형사팀이 아닌 의료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인력이 투입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 내용은 2021년 11월 경찰에 고발됐다.

사건은 그동안 상계백병원을 관할하는 노원경찰서가 맡아 왔지만,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4년 만에 수사 라인이 바뀌게 됐다.

노원서는 2022년 9월 전공의 출신 의사 등에 대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다시 살펴봤지만, 2023년 2월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가 재조사를 요구하자 서울경찰청이 직접 재수사 지휘에 나섰고, 노원서는 지난해 3월 수사를 다시 시작해 같은 해 11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중견 제약사 3곳과 직원, 의사 등 9명을 약식 기소해 벌금형을 청구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비급여 비타민제 처방 관련 리베이트는 공소 대상에서 빠졌고, 병원을 운영하는 인제학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찰 수사가 허술해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7월에는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 요청까지 접수됐다. 그러나 사건이 다시 노원서에 배당되면서 국정감사에서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제대 상계백병원 A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공의들이 입원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2억4천만원어치 비타민제 9가지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도 하고 전공의 4명으로부터 자필 반성문도 받고 모든 증거를 갖췄는데 노원서가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무혐의 처분서도 없어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 10월 24일 노원서에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됐고, 최근에는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에 최종 배정됐다.

4년간 사건을 담당해 온 노원서가 아닌 의료범죄 전담 수사관에게 사건이 넘겨진 만큼, 수억원대 비급여 비타민제 처방과 연계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료수사반이 소속된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과거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 등 대형 의료사고 수사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