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30일까지 노상원 추가 기소 … 증거인멸 막아야"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 김형수 특검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속보] 공수처, '3대특검'에 검사 4명· 수사관 6명 총 10명 파견

[속보] 내란특검 "지하주차장 다 차단 … 尹, 현관 출입해야"

[단독]"한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접속 오류" … 소상공인들 '포기 선언'

한국전력공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신청 과정에서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 취지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 신청자들은 신청서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

고법, 김용현 전 장관 이의신청 각하 … "공소제기·유지 대상 아냐"

서울고등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 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서울 청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 통계로 확인된 절망

"혼자 살다 보니 일주일 이상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 가끔은 내 존재가 사회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29살 박 모 씨는 지난해 자살을 시도했다. 사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이어갔지만 기회

檢, '대장동 본류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속보] 檢, '대장동 본류'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이건 왜 안 바꾸나 했는데" … 서울시, 생활 불편 규제 60건 정비

서울시설공단이 따릉이 가족권 도입,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허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60건을 정비한다. 공단은 27일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규제 정비 과제를 선정했다"며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과 행

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부터 편향성 논란이 있어왔기 때문이다.특히 김 후보자는

[속보] 교대역 '가스 유입'에 지하철 2·3호선 무정차 … 역사 출입도 통제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가스가 유입되면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고 역사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가스는 인근 공사장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서초소방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46분쯤 "가스 냄새가 나고 가스가 새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교대

공수처, '조희대·김주현 고발' 사건 내란 특검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

알리·테무서 산 어린이 우산·우비 발암물질 443배 초과

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11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물리적 안전성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

[속보]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 1심서 영풍 승소

김건희 특검,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수사 착수 … 내달 본격 수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에 대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 사건 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김건희 특검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