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대국민 담화문' 온라인 확산경찰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 이재명 대통령.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서성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대통령을 사칭한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회사원으로 전날 낮 12시 30분께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1월 27일 허위 담화문 유포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이 퍼졌다. 

    담화문에는 '원화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적시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TF팀을 중심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