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 등장 … 5700명 동의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 의혹과 약 7400억원 범죄수익 추징 무산 책임론에 휩싸인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촉구 청원이 등장했다.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개된 '대장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본격 수사 착수 …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이다.쿠팡 측이 제출한 고소

서울시,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 최대 2배 인상 … 야구·축구·수영장 요금도 현실화

서울시가 한강공원 내 각종 이용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한강공원의 유지보수 및 관리

임은정 겨눈 백해룡 "검찰 압수수색 검토 … 영장 막으면 공수처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 경정은 통화에서 검찰의 세관 마약 의혹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우리집 홈캠을? … 경찰, IP카메라 12만대 해킹해 불법 성착취물 판매한 일당 검거

가정집과 다중 이용 사업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2만여 대를 무차별적으로 해킹해 탈취한 불법 촬영물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IP 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판매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서울시, 복지·주택·교통 책임자 대거 승진 … 3급 8명 내정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국·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주요 시정 과제를 주도해 성과를 낸 핵심 실·국 과장 8명을 국장급(3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서울시는 28일 "복지, 교통, 주택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부서를 이끌며 시책 성과를 낸 간부들을 두루 고려해 승진예정

[속보] '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내달 2일 구속심사 … 이정재 판사 심리

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유동규 일당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尹 정부가 승인한 'YTN 유진 매각', 李 정부 들어 법원이 '취소'

법원이 YTN 최다액출자자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언론노조 YTN 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중국 국적 리광호 프놈펜에서 체포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리광호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체포됐다. 경북경찰청은 27일 "캄보디아 경찰이 리씨를 별건 혐의로 체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리씨는 이날 새벽 프놈펜에 있는

[속보]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오세훈 "민주당, 국민의힘을 숙청하듯 몰아붙여 … 진짜 헌정 파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의 내란세력 몰이는 독재정권의 숙청 방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단독] 캄보디아 사태 속에 … 동남아 41억 보이스피싱 韓 수거책 실형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며 약 41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지난 21일 전기통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 벌금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구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동폭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한국 경찰청 주도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 인터폴 총회서 채택

경찰청은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99%(126개국 중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93차 인터폴 총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