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체된 신림동 650번지 '신통기획' 확정 … 33층 225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가 33층 내외, 총 22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시에 따

불법 사채 여전히 활개 … 서울시, 중고차·유흥업소 등 상시 단속 전환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과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업 등 4대 취약 업권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였다. 고금리 일수, 미등록 중개, 전단 대부 등 서민층을 겨냥한 사채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법조인 양성 제도 수술보다, '민주당 놀이터'된 사법 시스템 '정상화'가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개인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사시 부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하지만 이 대통령의 사시 부활 관련 의견 표명이 구체적인 정책 검

"치킨 매출 절반이 배달앱" … 배달 플랫폼 매출 비중 48.8%

서울시가 치킨, 커피, 햄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햄버거 업종은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았고 이 과정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출의 24%에

"2교시 결시했는데 합격" … 공인노무사 1차, 합격자 정정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이 '합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한 수험생 본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뒤늦게 합격자 수를 정정해 재공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서울시, 정비사업 3대 규제 풀었다 … 고도제한·입체공원·준주거 종상향 완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3종 철폐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등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서울시는 지난 1~2월

동작구 상도동 노후주거지, 29층·551가구 아파트 들어선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공동주택 중심의 정비사업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대상지는 7호선 신대방삼

화계역 일대 11만㎡ 지구단위계획 신설 … 주거·문화 복합개발 본격화

서울 강북구 화계역 일대가 주거·문화 복합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2017년 우이신설선 화계역 개통 이

'용적률 1000% 시대' 여의도 시작됐다 … 2곳 건축안 조건부 통과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처음으로 용적률 1000%를 넘는 초고밀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여의도동 36-8번지 일원(화재보험협회빌딩 부지)과 36-1번지(키움파이낸스스퀘어 부지)의 건축계획에 대해 조건부 가결

尹 측 "체포영장 기각은 위법 수사에 대한 경고 … 28일 소환 조사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체포영장 기각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며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

[속보] 문형배 "尹 탄핵, 3월14일 선고했다면 국민 수용했을지 의문" … 애초 '만장 일치' 아니었나

尹 체포 영장 기각 … 내란 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

사법고시, 민주당이 폐지했는데 '자기부정' … '고시 낭인' '전관예우' 폐습 원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 법조인 양성 경로가 문제가 있다"며 사법고시 부활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선 고려·조선시대에 고위층의 자손을 우대해 과거 시험 없이 관리직을 주던 관리 임용 제도인 음서제에 비유했다.이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취소 항소심도 승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속보] 李 대통령 "사법시험 부활, 개인적으로는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