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 주도 '초국가 스캠단지 공동 대응 결의안' 인터폴 총회서 채택

경찰청은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99%(126개국 중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93차 인터폴 총회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체계 강화 ▲합동작전·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까지 한국은 인터폴 등 국제기구는 물론,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우선 2025년 10월 한국의 제안으로 인터폴·아세아나폴 및 8개 국가가 참여하는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공식 플랫폼인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했다.  

이어 11월에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국 및 16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 공조작전 회의'(Breaking Chains)를 개최해 각국에서 파악한 스캠단지 위치와 관련 피의자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피의자들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통제 작전을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마련했다. 

이재영 국제협력관(경무관)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과 공정한 리더십, 전 세계 사기 대응 센터 연결 등 '국제공조협의체'의 비전을 함께 설명하며 국제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 총회 기간 중 인터폴 총재와 사무총장은 물론 프랑스, 나이지리아 등 7개 국가 대표단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면서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 및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결국 한국이 발의한 결의안을 중국·일본·프랑스·캄보디아 등 13개 국가가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한국은 초국가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설계 단계부터 의제화, 실행까지 모든 틀을 주도하게 됐고 국제사회에서 스캠단지 대응 체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인터폴 사무총국 관계자는 "스캠단지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사실상 국제적 방향성을 이끌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한국의 제안에 세계가 공감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스캠단지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됐다는 점은 그동안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