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억 광화문 '받들어총' 조형물 … 내부 심사서도 '문제 있다' 지적 나왔다

광화문광장 '받들어총' 조형물 논란으로 번진 730억 원 규모의 서울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자체 투자심사위원들조차 "문제 있는 사업"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28일 공개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

[속보]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미아2구역 용적률 260%→310% … 4000가구 대단지로 확장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의 용적률이 260%에서 310%로 상향되면서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멈춰있던 사업에 재추진 동력이 확보됐다.서울시는 27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촉진

서울 광진구에 소아청소년 2차병원 들어선다 … 재개발 공공기여 활용

서울 광진구에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2차병원이 새로 들어선다.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는 첫 사례다.시는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광진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병원은 2500㎡ 부지에 지상 9

강한 바람에 금요일 아침 기온 '뚝' … 전국 일교차 10도 넘어

28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이날 강한 북서풍을 따라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기온이 평년(최저

보수 우파 언론 향한 경찰·여심위의 '갑질 수사·심의' … 김어준 '여론조사꽃'에는 '침묵'

이재명 정부의 '검찰 말살' 정책으로 무소불위 권한 남용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공표했다 고발된 한 민간 여론조사 기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파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여론조사

檢, 손흥민에 3억 뜯어낸 '임신 협박녀'에 징역 5년 구형 … 협박남엔 2년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국민의힘 의원들 벌금형에 항소 포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 정청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단" 지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해당 고소장은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유재성 "총경회의, 경찰 중립성·민주성 지키기 위한 역사적 행동"

경찰청은 27일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폐지된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청, '아동·청소년 범죄' 대응 전략 토론회 개최

경찰청이 27일 오후 1시 30분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아동·청소년 범죄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국정과제이기도 한 청소년 문제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

"AI 시대 법 집행, 윤리적 성찰 필수적" … 경찰대, 학술대회 개최

경찰대학이 2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세종대왕 컨퍼런스 홀에서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법 집행: 디지털 증거와 수사의 혁신과 한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AI 기반 사이버범죄 분석,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

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文딸 문다혜에 2심서도 징역형 구형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 심리로 열린

경찰,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12월부터 1월까지 두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동기(9106건) 대비 1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120명에서 7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