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건설 인허가 1년 줄어든다 … 사업계획 승인하면 지구단위계획 자동 처리

정비해제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진행해야 했던 중복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되는 방식으로 바뀐다.승인 기한이 없어 발주청 통보가 늦어지던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도 '5일 이내'로 기한이 정해진다.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만 취급해

강남구 양재에 양자연구센터 추진 … 글로벌 기업 투자와 연계 검토

강남구 양재역 일대에 양자기술 연구거점인 서울퀀텀허브(양자연구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하며 연구센터 도입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시가 프랑스 양자

'양평 특혜' 김건희 오빠 부부 특검 출석 … 구속영장 기각 후 첫 조사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에 대

'서울 빌라 1억대 급매' 알고 보니 대부분 가짜 … 허위 매물 1102건 적발

부동산 플랫폼에 퍼진 '서울 빌라 1억대 급매'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무자격 보조원이 상담을 맡는 방식의 조직적 불법 중개행위도 확인돼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시

경찰청, 베트남 도피한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강제송환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일당의 총책과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원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저작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

[속보] 한덕수 "국민 혼란에 깊이 죄송" … 내년 1월 21일 선고

'내란 가담' 이상민 재판에 한덕수·김용현 증인채택 … 박성재·조태열도 증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부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 … "내란 가담·엄벌 필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경찰서로 스스로 들어온 음주운전 차량 … 그대로 검거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된 차량이 스스로 경찰서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운전자가 검거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 뒤집혀 … 사지마비 장애인, 중랑구청 상대 행정소송 최종 승소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서울 중랑구청의 장애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심사 과정에서 뇌출혈로 인한 장애 악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판사는 김모(61·남)씨가 중랑구청을

서울시, 초1·2 영어교육 지원 … 정규수업 전 공백 메운다

서울시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지원 사업을 시범 진행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학습지원을 위해 운영해온 '서울런'에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 3학년 이전

용산구 40층 역세권 개발사업 통과 … 동대문구는 49층에 공연장까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과 동대문구 용두역 일대에 각각 136가구·417가구 규모의 복합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6차 건축위원회에서 두 역세권활성화사업 계획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용산구 서빙고역 사업 대상지는 용산동6가 69-167번지 일대

[단독] 한강버스 부품 품질 문제로 교체 결정됐다 번복 …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한강버스 제조 과정에서 전기추진체 성능 문제로 공급업체를 교체하기로 했던 결정이 갑자기 번복된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교체 결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업체가 다시 바뀌면서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선박 4척을 발주해 320억 원 이상의 비용

대구경찰, 캄보디아 피싱 조직 한국인 총책 등 26명 검거·송치

대구경찰청은 캄보디아 거점 온라인 피싱 조직 한국인 총책 A씨(26) 등 12명을 60억 원대 온라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국내 자금세탁책 등 1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 범죄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오늘 1심 변론 종결 … 특검 구형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이 26일 마무리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