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베트남 도피한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강제송환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일당의 총책과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원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저작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화와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지난 6월 A씨 사건을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한 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이후 수배관서(경기남부청 사이버)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했고 2025년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한 후 지속적인 추적을 전개해 왔다. 

이어 지난 10월6일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A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고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피의자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한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오기 위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다. 특히 I-SOP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및 로맨스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이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문체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초국가 범죄 근절 및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I-SOP는 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도부터 경찰청-문체부-인터폴이 협업해 구축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다. 현재 2차 사업(2025년~2029년)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