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경찰, 헌법 교육 받는다 … 경찰청-헌재연구원 업무협약

경찰청이 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헌재연구원) 청사에서 헌재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헌재연구원으로부터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연구원은 또 헌법 기본원리·국가통치구조·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영상 강의(8강·4시간)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현장 경찰들도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당시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달 4일 개최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도 시도청·기동대 경비지휘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했다. 

교육 과정에서 경찰청과 헌재연구원 양 기관은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워크숍 특강에서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필연이다"며 "기동대가 안전을 보장해줘서 탄핵 심판이 무사하게 끝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헌법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헌재연구원의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경찰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며 "다소 추상적이던 헌법이 가깝게 다가왔고 기본권 보호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교육 대상이 13만 전 경찰로 확대될 계획이다"며 "경찰청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헌법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법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