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간 30대, 징역 4년 … "반성없어 감형불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신모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

청소년 문신 제거 '사랑의 지우개' 사업 10주년 … 경찰, 대한피부과학회에 감사패 수여

경찰청이 14일 청소년 문신 무료제거 사업 '사랑의 지우개' 협약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대한피부과학회를 찾아 대한피부과학회와 무료 시술 참여 피부과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랑의 지우개는 한때 충동적인 호기심으로 문신을 새긴 청소년에게 문신 제거 기회를 제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모욕 혐의로 고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이 위원장이 최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측은 지난 6월 최 위원장이 MBC라디오에 출연

말뿐인 '국민 중심 정치' … 李 대통령 외환죄 수사 촉구 국민청원, 공개 불허

이재명 정부가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을 내세우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국민이 제기한 민감한 사안의 청원이 법령을 이유로 공개조차 되지 못해 '말뿐인 국민 중심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최

[속보] 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해병 특검, 예천 내성천 방문 … 2년전 '채상병 사망' 재구성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을 찾아 채 상병 순직 사고 현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관석·김숙정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현장에 파견해 본류와 지류를 살펴보며 사고 당시 상황을

조폭 다시 키우겠다고 고등학생까지 끌어들인 '신남부동파' … 조직원 34명 일망타진

서울 강서 일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단 재건을 시도하던 조직폭력단체 '신남부동파'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이들은 고등학생까지 조직원으로 끌어들이는 등 세력을 확장하다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공동공갈

수도권 이틀째 '물폭탄' … 3명 사망·700여명 대피, 추가 피해 우려

13일부터 중부지방을 강타한 시간당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인천과 경기 김포·포천에서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 기소 5년7개월만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아버지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40대 … 검찰 송치

제주도의 한 중소기업에서 여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대법서 무죄 확정

김건희, 법무부 호송차 타고 광화문 특검 사무실 도착 … 구속 후 첫 소환조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55분께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김 여사가 탄 호송차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고, 별도의 포

서울시, 일제강점기~1975년 토지기록 디지털화 돌입

서울시가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전산화한다. 역사적 자료 보존과 함께 행정 효율, 민원 처리 속도, 공공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시는 올해 44만 건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100만 건, 2030년까지 200만 건에 대한

은평구 대림시장 일대, 2942가구 단지로 재개발 … 시장·주거 '투트랙' 재생

은평구 응암동 노후 주택가 다래마을이 약 3천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결합한 2세대 도시재생 모델을 적용 주거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서울시는 14일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

독립유공자 유족 주차감면, 안내 부실에 '적용 사례 0'

지난달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에 따르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곳 중 가장 규모가 큰 40곳을 점검한 결과 감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