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수사 성역·野는 구속 기소 … '두 얼굴의 특검', 정권 하수인 전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특검팀은 특검법상 허용된 '인지수사(별건수사)'를 내세워 수사 대상을 넓게 판단해 야당을 압박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며 특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야당만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권력 눈치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나팔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특검 "민주당, 수사대상 아니다"…유독 여당에만 관대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씨 구속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했다"며 "다만 그 진술 내용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단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며 "2017~2021년에는 당시 정권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어프로치했고,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간부들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서도 통일교가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핵심 간부인 이모씨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 접촉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로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제시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 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 사건을 수사 범위로 한다. 수사 대상이 이와 관련 없고, 윤 전 본부장이 밝힌 금품 지원 시기도 2020년 이전으로 2022년 대선과 무관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송 원내대표는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해야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야당은 범죄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혐의가 아무리 크고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줬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만든 '정치 특검'이자 '민주당 하명 특검'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죄는 덮고, 국민의힘은 탈탈 털겠다는 더러운 속내가 여과 없이 까발려졌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 금품 전달자, 공여한 목적은 모두 동일했다. 금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여야로 갈렸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성역이라서 불법 자금 받아도 문제없나"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형사 고발하겠다. 통일교 금품을 받은 민주당 인사들을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함께 고발한다"며 "권력형 사건 무마 비리다. 특검을 특검하라"고 주장했다.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즉각 수사해야" 봇물…정권 하수인 전락한 특검

참여연대도 이번 논란을 두고 "여당 연루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하지 않은 것은 특검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깬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며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특검은 왜 이 사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는지 해명하고, 민주당 정치인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을 당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영호가 재판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까지 침묵한 것은 여당 관련 의혹은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검을 직격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김건희 의혹과 연결되면 인지수사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권 금품 진술이 있어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성립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한 인사는 "민중기 특검은 수사 개시 당시 '모든 수사는 기울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금품 수수라는 가장 예민한 영역에서 그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면서 "특검이 이재명 정권의 심기를 경호하며 노골적 줄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