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일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일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전국 법관대표들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항의의 깃발을 올렸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관들의 입장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법원장들과 같은 입장으로, 여권이 이번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