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은 자유, 팔라 말라 하지 않아""세제,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 집값 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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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다주택 공직자의 승진 배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 ▲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세제·금융·규제 정책만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인용한 글을 올린 뒤 "청와대는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 말라 하지 않는다"며 "사실 아닌 보도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배제 불이익을 주고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에게 매도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종전에 '매각 권유는 할지언정 매각 압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사적이익 개입이 없다면 치밀하고 일관된 정책만으로도 집값은 분명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