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선거사범 3951명 적발 … 전 대선보다 51% 늘어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총 395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0대 대선과 비교해 51% 증가한 수치로, 선거범죄 단속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선거사범 관련 단속 건수는 3198건"이라며 "총 3951명을 수사했으며 이 중 1527명을 송치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치별로는 ▲불구속 송치 1515명 ▲구속 송치 12명 ▲불송치 2424명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12건에는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투표한 사례, 교회에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210명 ▲기타 710명 ▲허위사실 유포 473명 ▲선거폭력 238명 ▲금품수수 113명 ▲공무원 선거 관여 88명 ▲인쇄물 배부 72명 ▲사전선거운동 40명 등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787건)이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524건), 부산(268건), 경남(223건)이 뒤를 이었다. 접수 경로는 신고·진정 등 민원 접수가 1747건(5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청별 통계 산출기간의 범위가 달라 시도청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사범 중 단기 공소시효 적용되지 않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