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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증거라는데… ‘사본 출력물’ 증거능력 있을까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은) 임종헌(60·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 보관되기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원본 파일이어야 한다. (검찰의) 동일성 확인만으로 심의관이 작성한 원본 보고서라고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지난달 31일
2019-06-0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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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재판부 기피신청’이 주목되는 이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남용해 불공정 재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법조계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이 받아
2019-06-03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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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이 아닌데... 이 정도면 의도적?
"정보관 김용장, 알고 보니 통역관"… JTBC '5.18 왜곡보도' 의혹
JTBC가 '5·18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방문설'을 보도하며, 증언자로 내세운 김용장 씨가 미군 정보요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JTBC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정보요원' 출신이라는 김씨의 증언을 토대로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
2019-06-03 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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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뺑소니 무혐의' 경찰…"정치 편파성·무능함 드러낸 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이 뺑소니 의혹 등을 받는 손석희(62) JTBC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사연합은 3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손 대표 관련 모든 사건에서 손
2019-06-0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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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당 싱크탱크와 지자체의 정보교환
실세는 이래도 되나?… 양정철, 박원순·이재명 연쇄 회동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잇달아 만나 서울시와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원장은 박 시장과 이 지사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단체장을 잇따라 만나 ‘정책협약’을 추진할
2019-06-03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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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하시나 보겠어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폭행' 민노총 영장 기각에 '불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폭력 집회·시위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민 청장은 3일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2019-06-03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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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인권단체
톈안먼사태 30년…"진상규명하라" 국내 첫 시민집회
중국의 '천안문사태' 3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다.글로벌인권네트워크 등 15개 시민단체와 주대환 '플랫폼자유와공화' 공동의장은 오는 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2019-06-03 두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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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제를 검찰이 다룬다... 이것부터가 문제
'노무현 과거사委'와 '문재인 과거사委'가 다른 점
민주정부(YS 정권)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과거사위원회’는 두 개 있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 과거사위)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그것이다
2019-06-0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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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나눔 실천' 서울변호사회…누적 후원금 100억 넘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이하 서울변회)가 20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이어간다. 누적 후원금만 지난 5월 기준 100억원을 넘겼다.서울변회는 3일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왔다"며 "2
2019-06-0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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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국종 정계입문설… '대환영' vs '절대 반대' 여론 갈려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정계입문설에 휩싸였다. 이를 반기는 네티즌과 안타까워하는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갑론을박을 펼쳤다.'빅터뉴스'가 지난 2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국민일보>의 "이국종 교수, 김성태·이언주와 국회 찾아…
2019-06-03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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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법치주의 흔드는 민노총 엄단하라” 文정부에 촉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3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며 주주총회 장소를 사전 점거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을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변은 이
2019-06-03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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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병기
2019-06-03 류용환 기자 -
[캠퍼스 소식] 사이버대 8개교, 학점 교류 MOU 外
◇ 원대협 '교육 콘텐츠 교류' 8개 사이버대 학점 교류전국 21개 사이버대학교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사이버대 8개교가 지난달 30일 성인 학습자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MOU는 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2019-06-03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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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능 모의평가… “취약 단원 보충 계기 삼아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능 6월 모의평가(이하 모평)가 4일 실시된다. 수험생으로서는 모의평가 결과를 향후 대입전략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한 단원의 보완 방향을 설정하거나 가채점을 통해 수시모집 등에
2019-06-03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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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MB… '보고타포럼' 기조연설자 초청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9월 초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검찰의 출국금지로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3일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고타 상공회의소가 주최하
2019-06-03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