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6.4% 인상'은 위헌일까?… 헌재서 공개변론

    “2018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7530원으로 고시한다.”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근거해 2017년 8월4일 고시한 내용(제2017-42호)이다. 이 결정이 위헌인지를 다투는 사건(2017헌마1366)의 공

    2019-06-14 김현지 기자

  • 이런 개만도 못한

    "원전사고 알고도 개고기 만찬"…엄재식 원안위장에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엄재식 위원장이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깃집에서 만찬을 즐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빅터뉴스'가 14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2019-06-14 데스크 기자

  • "제2의 '안인득 사건' 막아라"... 경찰 '위협신고' 대대적 조사

    경찰이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 점검을 실시해 496명을 입원조치하고 30명을 구속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인득(42)의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점검이다. 안인득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

    2019-06-14 류용환 기자

  • 도끼 맞으면서도… 어린이 50명 지켜낸 여교사에 '감동'

    "도끼를 휘두르며 어린이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40대 남성에 대항해, 여교사가 50여 명의 원아를 목숨 걸고 지켰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을 감동케 했다.'빅터뉴스'가 14일 하루간 쏟아진 네이버 뉴스들을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동아일보>의 "53명 원아

    2019-06-14 데스크 기자

  • [캠퍼스 소식] 서울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중원대 국제교류원 MOU 外

    ◇ 서울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중원대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실습 위탁 협약 체결서울사이버대학교 한국어문화학과는 중원대 국제교류원과 한국어교육실습 위탁을 위한 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MOU로 서울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는 중원대 한국어학

    2019-06-14 류용환 기자

  • 종로구 혜화동 볼링장에서 불… 1명 중상, 2명 경상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볼링장에서 불이 나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밤 0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 6층짜리 건물 4층에 있는 볼링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볼링장 직원 윤모(45)씨는

    2019-06-14 권영수 기자

  • 윤석열·김오수·봉욱·이금로… 차기 검찰총장 추천

    7월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정상명 위원장·이하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회의 결과 총 4명의 검찰총장

    2019-06-13 김현지 기자

  • 아직도 이분한테 관심이 있나?

    제로페이도, 도시재생도… "박원순 1년, 제대로 한 게 없다"

    지난해 6월 민선 7기 임기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1년의 정책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서울시의회 주최로 지난 11~12일 이틀간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도시재생·소상공인·복지·노동정책 등 9개 분

    2019-06-13 권영수 기자

  • '갑툭튀' 반기문… 근거도 없이 "미세먼지, 중국 탓 아니다"

    정부의 미세먼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크다.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중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우려하는데도, 정부는 중국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국내 탓’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019-06-13 권영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벌금 5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완영(61·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내년 총선에서 새 의원을 선출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2019-06-13 김현지 기자

  • 갑자기 최모 회장의 러브레터 생각이...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홍상수 판결' 주목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내용 중 일부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 외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다

    2019-06-13 김현지 기자

  • "검찰이 MB 피의사실 공표… 언론에 흘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및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2019-06-13 김동우 기자

  • 이거 어느 나라 변호사?

    "베트남전 피해자 대리해 정부에 소송"… 민변의 '오지랖'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베트남 국민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베트남전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문화일보>는 민변이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A씨를 대리해 오는 10월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

    2019-06-13 김동우 기자

  • 일부 대리기사 행패에 '제동'

    애주가들이 주목한 판결… "5m 음주운전은 무죄"

    “술을 마시고 5m 정도 운전한 남성의 행위는 무죄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내린 선고 내용이다. 김씨는 지난 1월10일 자정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용지호수 주변 도로에서

    2019-06-13 김현지 기자

  • [캠퍼스 소식] 숙명여대, '2020학년도 모의논술' 外

    ◇ 숙명여대, '2020학년도 모의논술' 실시숙명여자대학교는 '2020학년도 숙명여대 모의논술'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논술 사교육 부담을 덜고자 숙명여대가 마련한 이번 모의논술은 오프라인 800명, 온라인 600명 등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온라인

    2019-06-13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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