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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홍콩 간섭 중지해라”... 국내 15개 단체 성명서 비판
홍콩에 있는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홍콩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이 홍콩·중국 정부를 모두 규탄하고 나섰다.17일 글로벌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단체를 포함한 15개 시민단체는 “중국정부는
2019-06-17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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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 가능성을 측정하는 신호와 채널
협상에서 신호는 장외 메시지이고 채널은 다양한 소통 수단이다. 신호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일이 생기기전에 반드시 있고, 채널 중 가장 효과적인 채널은 나와 비슷한 동료 또는 책임자간 사적 채널이다. 가족과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 비밀 협상에서도 신호와
2019-06-17 권신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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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는 언제쯤
나경원 "경제청문회부터 열고 추경 심사하자"… 민주당에 '최후통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추경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2019-06-16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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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 개선과 취업역량 강화 목표
2021학년도부터 직업계고에 드론·반려동물과 생긴다
전국 91개 직업계고등학교가 2021학년도부터 학과를 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에 드론과, 반려동물과, 스마트기계과, 친환경자동차과 등 신산업분야 학과가 새롭게 운영된다.교육부는 110개 학교(176개 학과)에서 신청한 학과개편 구상과
2019-06-16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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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에 흔들리는 '민중의 지팡이'
김명환 영장에 고민하는 경찰…6년 전엔 눈앞에서 놓쳐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서
2019-06-16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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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탈당계 내고 애국당 입장
홍문종 "탄핵 때 자결하려 했지만 박근혜가 말려"
대한애국당 공동대표로 추대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탄핵 정국' 당시 자결하려던 자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탈당 및 대한애국당 입당을 선언하며 이같이 말했다.홍
2019-06-1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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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유발 원료 알고도 팔았다?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 출국금지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부(인보사)'의 원료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웅렬 코오롱 전 회장의 출국이 금지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nb
2019-06-1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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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거부도 위법했다
法 "소년범 집행유예, 군인 임용 결격사유 아냐"
10대 때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할 뻔한 퇴역군인이 소송으로 연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육군 원사 출신 퇴역군인 A씨가 국군 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9-06-1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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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
'박정희 비판' 긴급조치 위반 농민 43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의 농사정책을 비판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 농민이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백모(1992년
2019-06-1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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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한미동맹 기틀
"이승만 대통령 업적, 제대로 평가 받아야"…'이승만 포럼' 100회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그에 가려진 업적 등의 재조명에 앞장서온 '이승만 포럼'이 이번 달 100회를 맞이한다. '이승만 포럼'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인물 탐구를 비롯해 당시 시대상, 그와 관계된 인물 등의 다양한 주제로 2011년 3
2019-06-16 두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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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은 대국민 사기극"...검찰, MB 재판서 대선불복 발언
검찰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2007년 대선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선을 불복하는 듯한 ‘편향된’ 발언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2019-06-1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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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은 웃는다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홍상수 청구' 기각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사법부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를 따른 것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2019-06-1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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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왜… 서울시장이 거들고 나설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한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박 시장이 1위인 황 대표를 공격해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박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황 대표가
2019-06-14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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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정신질환범죄 대응 논의
법무부(박상기 장관)가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2019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는 “이번 보호기관장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2019-06-1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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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의 언론탄압 실상 알린다”… 한변 , 17일 공동 토론회
보수우파 변호사단체들이 정부편향적인 언론환경을 지적, 언론자유 탄압의 실상을 알리는 데 발벗고 나선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회장)은 14일 성명을 통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미디어연대와 함께 언론자유 탄압의 실상을 알리고
2019-06-14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