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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몸에 멍-상처 반복"… 어린이집 원장 법정증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몸에서 반복적인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법정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
2021-02-17 김동우 기자 -
"제보자X, 재판 우롱"… 이동재, 보석 후 첫 재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측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해 "재판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2021-02-17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추운 날씨 이어져… 미세먼지는 '좋음'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매우 춥겠다.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다.충청‧전라권 내륙과 충남 서해안, 경북·경남 서부 내륙
2021-02-17 장성환 기자 -
실행하려면 1000억 원 더 필요한데… 조희연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유치원 무상급식'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3년까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한 달 만에 다시 얘기를 꺼낸 것이다.조 교육감은 16일 '유치원 안심급
2021-02-16 장성환 기자 -
서울시, 면접저장 무료대여 서비스 대상 39세로 확대
서울시가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대상을 39세로 확대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 서비스' 사업 이용대상 연령 상한을 올해부터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16일 밝혔다.취업날개 서비스는 '고교졸업 예정자~만39세 이
2021-02-16 노경민 기자 -
성추행 시장에 성폭행 직원... 누가 서울시를 고담시로 만들었나?
"총선 전날, 서울시 동료 여직원 성폭행"… 박원순 비서실 전 직원 파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성폭력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4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21-02-16 송원근 기자 -
4주택→ 3주택 신고, 10억 아파트 누락했는데 "고의성 없다"… 김홍걸, 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국회의원총선거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1-02-16 김동우 기자 -
찔리는 게 얼마나 많으면... 법 바꿔서 '중대범죄' 봐주기?
이번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민주당 '검찰 해체' 막바지 작업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데 이어 남겨진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검찰로부터 빼앗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검찰해체법'이라며 국가적 '수사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2021-02-16 김동우 기자 -
'김명수 거짓말 사건'도 이성윤 손아귀에?… 봐주기수사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현재 변필건 부장이 맡고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과 갈등으로 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이 지검장의 측근이 후임으로 배치돼 김 대법원장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
2021-02-16 박아름 기자 -
사람이 먼저라더니.... "돈 줄 테니 나가라"
"땅 뺏고 쫓아내면서 합법이라니"… 변창흠 "합법" 발언, 서울역 쪽방촌에 '불' 질러
토지·건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진행된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업지 사전 고지는 형사처벌"이라며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약속했지만, 건물·토지주들은 강제지정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서울역 인
2021-02-16 노경민 기자 -
[오늘의 날씨] 기온 크게 떨어져 '추위' 기승…전국 곳곳에 '눈'
화요일인 16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영하권에
2021-02-16 장성환 기자 -
기자단엔 "소명 부족", 검찰엔 "입증 부족"… 대전지법의 이상한 '백운규 영장 기각'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검찰과 기자단에 각각 다른 기각사유를 밝힌 것으로 15일 알려졌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9일 새벽 백 전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자단에 "범죄
2021-02-15 이상무 기자 -
"업무상 과실 아니다"…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대처에 실패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2021-02-15 김동우 기자 -
수원지청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직속상관인 수원지청장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무마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문 지검장은 당시 불법 출금 무마의혹을 받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설
2021-02-15 박아름 기자 -
영국은 조건부, 독일은 65세 이상 금지, 스위스는 보류
논란의 AZ백신, 만 65세 미만에만 투여키로… 26일 첫 접종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을 당분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AZ 백신의 효과 여부에 따른 의심이 커지면서 추가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국내 첫
2021-02-15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