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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향의 인사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
"검찰 인사, 국민정서 역주행… 공정성·중립성 몰각" 변협, 박범계 비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 "공정성과 중립성을 몰각시켰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5일 성명을 내 "변협은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
2021-06-0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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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치?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혐의, 검사 3명 이첩하라"… 줬다 뺏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같은 요청을 담은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해당 검사 3명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
2021-06-0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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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수도권 북부, 아침에 빗방울… 체감온도 최고 32℃ 등 더위 예고
월요일인 7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이날 전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느리게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일부 지역엔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수도권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2021-06-07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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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가슴에는 정녕 '김정은' 밖에 없나?
[현장] "간첩 활개치는 세상 올 것"… 종교인·정치인, 국가보안법 폐지 "안돼"
종교인들과 전직 국회의원, 시민들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며, 국보법 폐지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이 제정신이냐. 국가를 파괴하려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표목사, 박찬종
2021-06-05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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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훗날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도 않은가
금태섭 "촛불정부 이럴 줄 몰랐다…MB 때보다 더 나쁜 檢인사"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검찰 인사를 주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으로 보인다.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라는
2021-06-05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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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맑고 화창… 낮 기온 전날보다 2~4℃ ↑
토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구름이 많겠다.이날 전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국적인 강수는 예보되지 않았으나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
2021-06-0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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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TBS 퇴출' 청원에 발 빼는 청와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가 35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 방송에서 하차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4일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
2021-06-04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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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고 싶다, 제발 영업하게 해 달라"… 유흥업 점주들, 분노의 회견
계속되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고통을 호소하는 유흥업소 점주들의 민심이 폭발했다. 4일 서울시청 앞에 모인 점주들은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다"며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소리쳤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9명만 참석해 발언했다. 시청앞 주변에는
2021-06-0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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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검사끼리" 외친 법무부 검사장 인사
'피고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중앙지검장엔 박범계 후배 이정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 후임에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네 번째 좌천됐다. 법무부는 대검
2021-06-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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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 낙관… "이달 중 1300만 명 접종 가능"
정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상반기 중 전 국민의 25% 이상으로 잡았던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달 중 1300만 명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을 전망이다.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4일 정례 브리핑
2021-06-04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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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통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성추행 보고' 묵인 의혹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4일 서욱 국방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2021-06-04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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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입건한 적 없으니 사찰 아니라는 공수처
'이성윤 특혜 보도' 언론사찰 의혹… 공수처 "첩보 확인한 것" 해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관계된 CCTV 보도와 관련 '언론 사찰'을 했다는 의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첩보 확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3일 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
2021-06-0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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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9년⑫] 15,000,000,000원 3일에 다 쓰고 '흐지부지'… 최악의 실효성, 박원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 불만이 치솟던 2017년 7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행했다. 서울 시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및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었다.&n
2021-06-04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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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날 강수 아침까지 이어져… 미세먼지 '좋음'~'보통'
금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은 전날 내리던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30mm다
2021-06-04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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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 만난 뒤 "시간 더 필요하다"… 檢인사 늦춰지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총장이 박 장관에게 2시간가량 의견을 피력했지만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
2021-06-03 박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