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틀었을 뿐인데 … 손해배상 청구받았습니다

"윗집 에어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2022년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 살던 A씨는 거실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침실과 주방까지 물이 번졌고, 벽지는 들뜨고 바닥 마감재까지 손상됐다. 처음에는 윗집 에어컨에서 흘러내린 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가 공용 배관을 점검하고 막힌 배수관을 뚫은 뒤에야 진짜 원인이 드러났다.

감정 결과, 문제는 윗집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에어컨 응축수 배수관이었다. 배관 하단이 막히면서 응축수가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역류한 물이 1층 A씨 집으로 흘러든 것이다.

피해는 컸다. 바닥과 벽지를 모두 새로 시공해야 했다. 공사 기간에는 다른 곳에서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인테리어 복구비와 숙박비 등을 포함해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관 구조와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약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집주인이 해놓은 대로 썼을 뿐입니다."

2021년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 아래층으로부터 "에어컨 물 때문에 천장이 다 젖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은 윗집 세입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입주했을 때부터 에어컨이 그렇게 연결돼 있었다. 집주인이 설치해 놓은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생각은 달랐다.

"에어컨을 사용한 건 세입자다. 관리 책임도 세입자에게 있다."

누수 원인이 윗집 에어컨 배수호스로 확인되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세입자는 집주인을, 집주인은 세입자를 탓했다. 그 사이 아래층은 천장과 벽, 가구까지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이 살펴본 결과,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았다. 세입자는 에어컨 드레인 호스(에어컨에서 발생한 물을 배출하는 배수호스)를 최종 배수구까지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채 사용했고, 집주인 역시 배수관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구조라는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누수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두 사례 모두 에어컨에서 시작된 누수였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달랐다.

첫 번째 판례에서는 윗집 에어컨이 원인인 줄 알았지만, 실제 원인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 에어컨 응축수 배수관이었다. 법원은 공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공용시설이 아니라 윗집 에어컨 배수호스의 설치와 관리가 문제였다. 법원은 세입자가 배수호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채 사용했고, 집주인도 배수관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구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에어컨에서 물이 새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윗집이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누수가 왜 발생했는지, 누구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된다.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누수의 원인과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상태, 각 당사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손해배상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배수호스가 빠졌거나 막힌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용 배수관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 하자, 설치 불량 등이 원인이라면 관리주체나 설치업체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시설 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집주인과 이를 잘못 사용한 세입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에어컨을 켜기 전에는 배수호스가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 배수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자. 임차인이라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배수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유리하다.

만약 누수가 발생했다면 피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점검 결과와 수리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자료가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같은 에어컨 누수라도 책임은 다르다. 누수 원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