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성호 만나 "피해자 눈물 닦아 달라 …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조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해 "갑자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진 주요 사건 500건을 보고받았다고 했다"며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다.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건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인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장관은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사위에 여러 현안이 많기에 야당에서 적극 참여해 국민적 우려와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말해 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접견 후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저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는 "폐지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이 있도록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충분히 입법적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