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한 '촉법' 중학생들 … 7명 중 2명 구속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7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중학생 A군과 B군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 등 중학생 7명은 지난 5월 26일 천안시의 한 야외 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C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A군과 B군은 C군의 옷을 벗기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7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