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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갑자기 배신"
"등록임대 폐지는 헌법 무시한 폭압적 개정"… 임대업자들, 헌재에 탄원
더불어민주당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방침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폭압적 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21-06-0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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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갈이 인사' 앞두고 줄사표… 김종근 창원지검 차장검사도 사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될 인사와 조직개편을 앞두고 김종근(48·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지난달 말 법무부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김 차장검사는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
2021-06-0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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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015년 8월 완공"한다고 했는데…박원순이 뭉갰다
[박원순 서울시 9년⑪] 11년째 공사 중인 '월드컵대교'… 혈세 1500억원 낭비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길이 1980m, 폭 31.4m). 이 다리는 11년째 공사 중이다.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0년 4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듬해 취임하며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완공이 늦어지
2021-06-0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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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48억 투입해 가리봉 구시장부지에 청년주택 공급
20년 넘게 방치됐던 서울 구로구 '가리봉시장' 내 부지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1일 서울시는 이 일대에 청년주택과 생활 SOC를 복합화해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을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가리봉시장 내 해당 부지 넓이는 3708㎡ 규모다. 시는 이곳
2021-06-01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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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팩트(fact)가 있다"
한동훈 "조국 회고록은 초현실적 망상… 나라 후지게 만들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은 "초현실적 망상"이라고 평가했다.한 검사장은 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책이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왜 법정에서는 수
2021-06-0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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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세 번째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일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세 번째로 소환했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검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받았다.
2021-06-0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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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윤석열 장모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2021-06-0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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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서울·인천 등 오전 동안 5~10mm 강수… 기상청 "교통안전에 유의"
화요일인 6월 1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겠다.이날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 남부지방은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새
2021-06-0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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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원, 인천 고검장 줄사표
"靑 이광철 민정 기소" 주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
조상철 서울고검장에 이어 오인서 수원고검장과 고흥 인천지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적체'를 이유로 기수 역전이 예상되는 인사를 예고한 검찰의 반발이 고위 검사들의 줄사표로 나타나고 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인서 수원고검장(55·
2021-05-3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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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에 8억씩 주는 특별법… "특권도 이런 특권이 없다"
이른바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해직교사 1인당 8억여 원의 세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총 1764명으로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1조4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5-31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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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서전 출간, 말이 되나… 조국의 시간은 몰상식의 시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이 전국 서점을 통해 배포된 31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회고록 발간을 규탄하며 조 전 장관을 향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자서전을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싸구려 감성팔이를 당장 중
2021-05-3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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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교체설 무게… 후임에 '윤석열 징계' 심재철 거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예고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검찰 안팎의 여론을 의식해 이 지검장을 좌천시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탄력적 인사'를 명분으로 이 지검장을 영전
2021-05-3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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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주의자 나선다, 주사파 사라져라"…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
내년 대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우파 인사들이 신당 창당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를 '주사파' 정당이라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은 주사파 정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전광훈 목사 등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1-05-3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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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대검에 징계 청구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3명의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를 31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2021-05-3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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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조사 경찰 소환… 외압여부 조사
검찰이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31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이 차관 사건의 담당
2021-05-31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