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차관, 불명예 사의 표명

    '택시 폭행' 이용구 차관 '택시 하차'… 기소 앞두고 전격 사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받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점이 사의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

    2021-05-28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강수예보… 강원 영서 남부·충청권 등 우박 예보

    금요일인 28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겠다.이날 전국은 발해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오전 3시,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 비는 낮 동안 전국 대부분

    2021-05-28 박찬제 기자

  • '검찰총장' 없는데 검찰 인사위원회… 이르면 내주 검사장 인사

    검찰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27일 열렸다. 인사위가 논의한 인사안은 김오수 검찰총장후보자가 임명돼 취임하면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가 이날 오후 2~4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2

    2021-05-27 김동우 기자

  • "옛 5·18피해보상법, 재판청구권 침해"… 헌재, 전원일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받은 뒤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옛 5·18보상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7일 광주지법이 '옛 5·18보상법'이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위

    2021-05-27 박찬제 기자

  • “육군, 간부 관사 정원 과다예측… 수천억 날릴 뻔" 감사원, 대안 지시

    육군이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에게 제공하는 관사와 간부숙소 신축계획을 세우면서 수요를 과다산정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뻔했다. 감사원은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국방부와 육군참모총장에게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감사원이

    2021-05-27 김상현 기자

  • '라임펀드 2500억 판매' 증권사 간부, 항소심도 실형… 벌금 2억 추가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대규모로 불완전판매한 대신증권 전 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항소심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

    2021-05-27 김동우 기자

  • 기본소득은 무조건... 안심소득은 소득별

    우파형 복지 모델 성공할까… 오세훈, 하후상박형 '안심소득제' 본격 시동

    서울시가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안심소득제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으로, 이른바 '우파형 기본소득제'로 불린다.서울시는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

    2021-05-27 송원근 기자

  • [인터뷰] 황우섭 KBS 이사 "양승동 사장, 공채 위반… '공수처 5호' 될 수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1·2호), 이규원 검사(3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4호)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5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KBS 내부에서 제기됐다.황우섭 KBS 이사는 2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측과 갈등

    2021-05-27 조광형 기자

  • 사건 수사한 당시 서초경찰서장은 승진

    경찰, 택시기사 폭행 내사 당시부터… '공수처장후보 이용구' 알고 있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사 당시 이미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제까지 "이 차관이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돼, 서

    2021-05-27 박찬제 기자

  • "잃어버린 강원도정 10년, 책임부터 지라"… 국민의힘, 이광재·최문순 '저격'

    이광재·최문순 등 전·현직 강원도지사들의 대권 도전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권 도전보다 도정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 알펜시아 매각 실패 등 그간 논란이 된 강원도의 현안들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2021-05-27 노경민 기자

  • "연루사건 있으면 수사 지휘 회피" 김오수, 검찰총장 거부하라… 경변 성명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변호를 맡았던 사건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 전 법무차관은 라임·옵티머스 의혹 관련 사건을 4건 수임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사건 2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2021-05-27 홍세욱 변호사

  • 공수처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이규원 검사 재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왜곡·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검사는 대

    2021-05-27 김동우 기자

  • '채널A 사건' 수사 강행… '이성윤 사단' 전준철 부장검사 사표

    검찰 안팎에서 '이성윤 사단'으로 불리던 전준철(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26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 부장검사는 "부모님 보필과 자녀교육 문제로 결정하게 됐다"며 "이젠 때가 됐다 싶어 마무리하고 떠나게 됐다"고 퇴직 이유를

    2021-05-27 박찬제 기자

  • [오늘의 날씨] 출근길 강수예보… 오후에 그칠 전망

    목요일인 2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이날 전국은 발해만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도 예보됐다. 이날 새벽 수도권에서부터 시작된 강수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 강원도와

    2021-05-27 박찬제 기자

  • 현직 법무장관 '피고인' 박범계, 패트 폭행 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재판에 출석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박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선 것은 박 장관이 최초다.서울남부지법

    2021-05-26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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