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게 사회주의
"주민 2/3만 찬성하면 강행… 나머지 1/3 재산은 文정부가 뺏는다"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정책은 한마디로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해 집을 짓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021-02-05 노경민 기자 -
[오늘의 날씨] 오전은 강한 바람에 '쌀쌀', 오후는 기온 올라 '따뜻'
금요일인 5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으며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이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상당한 추위가 예상된다. 게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에
2021-02-05 장성환 기자 -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 10년… 불법·유해 광고 50만여 건 잡아내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시민감시단)이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SNS·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상의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총 50만7876건 잡아냈다고 서울시가 4일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발족됐고, 그간
2021-02-04 송원근 기자 -
검찰, '월성 1호기 의혹' 백운규 전 산업장관 영장 청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02-04 박아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실체 있나… 유해용 항소심도 '무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시절 재판기록을 법원행정처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021-02-04 김동우 기자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2심에… 'MB 17년' '이재용 실형' 정준영 판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9)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재판부로 확정됐다. 정 재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당장 조 전 장관 지지층에서는 과거 정 재판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2-04 박아름 기자 -
'이석수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국정농단 사태'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2021-02-04 김동우 기자 -
이 나라가 싫다
'허위 스펙' 조국 딸, 한전 산하 한일병원 인턴 합격… 의료계 '경악'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병원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에서 운영한다.4일 정오 한일병원 홈페이지에는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2021-02-04 노경민 기자 -
'박사방 수익은닉' 조주빈 형량 5년 추가… 총 45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미성년 성착취물을 유포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이 4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앞서 박사방 사건(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 조직)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총 형량은
2021-02-04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새벽까지 눈·비…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라
목요일인 4일은 새벽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다.이날 새벽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강원 동해안 제외) 5∼15㎝, 서울과 경기권 서부‧충북 북부‧경북 북동 산지 3∼10㎝, 강원 동해안과 충북 남부‧전북 북동
2021-02-04 장성환 기자 -
'조국 동생 무죄' 판사 유임, '정경심 유죄' 판사 교체… 대법원 또 '인사 논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재판장이 3일 법원 인사에서 유임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
2021-02-03 김동우 기자 -
의전원 입학부터 잘못... 시작부터 허위
조국 딸, 이번엔 한일병원 인턴…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자격박탈" 공개요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한일병원 인턴 전형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3일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립중앙의료원 면접에서 탈락한 이후 또 다시 의사 채용에 지원한 것이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했는데도 이처럼 의사
2021-02-03 송원근 기자 -
文대통령 생일에 '달님께 바치는 노래' 방송한, 공영방송 KBS
지난달 24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뜬금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며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이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2021-02-03 조광형 기자 -
'추미애 사단' 이성윤-이용구가 버티는 이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나란히 위법성 논란에 휘말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당초 이들의 배후로 지목됐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승부에서 완패한 후 직에서 물러난 상황. 이들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에도
2021-02-03 박아름 기자 -
설 앞두고 전국 공항 파업… "친노조 文 정부가 시민 불편 자초"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이 설 연휴 전날인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노동 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 역시 최저 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한국공항공사 측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도
2021-02-03 노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