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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압수수색한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에 집중, 배임은 일단 '두고보자'

17일 곽상도 자택 압색, 지난달엔 50억 추징보전에 아들 피의자 신분 2차례 소환"곽, 김만배로부터 분쟁 및 인허가 해결 도와달라 청탁 받고 아들 화천대유에 취업"법조계 "'배임'은 미적… 여당 대선후보 직접 겨냥도, 그냥 무시도 어려울 것"

입력 2021-11-18 16:54 | 수정 2021-11-18 17:03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 1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였던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법원의 추징보전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시했다. 

"곽상도, 청탁 대가로 아들 취업… 급여형태로 개발이익 받은 것"

검찰은 17일 서울 을지로1가 하나은행 본점 내 프로젝트파이낸싱 유관부서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이 무산될 위기를 막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이어 "이후 2019∼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이 아들 곽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클럽 수사 미진" 이재명 발언 이틀 뒤 곽상도 압색

검찰이 곽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그의 국회의원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아들 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과 28일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하나은행의 이익 몰아주기 배임 의혹, 50억 클럽 등을 언급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발언이 있은 후 이틀 뒤에 이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배임'이 아닌 정·관계 로비 의혹에 일단 수사를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있다. 여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사안이라 확실한 물증 없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 "검찰, 배임 빼고 로비의혹에 집중하는 듯"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등 특혜 논란이 불거진 주요 개발사업을 최종 결재한 결재권자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에 이어 '배임'의 종착지인 셈이다. 검찰이 배임에 수사의 촛점을 맞출 경우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단 접근하기 쉬운 '50억 클럽' 등 로비 의혹 수사를 통해 대장동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대선국면인 상황에서 검찰이 여권 후보를 향해 직진해서 들어가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지금 대장동 사건은 문고리까지는 왔다. 정진상 부실장이나 김현지 전 비서관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들의 혐의가 분명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검찰, 여당 대선후보 직접 겨냥 어렵지만… 쉽게 무시하지도 못할 것"

익명을 요구한 서울고법 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검찰이 확실한 물증을 잡지 못한 이상 이재명 후보 배임에 대한 수사는 당장 하진 못할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야 쉽게 말해 50%만 확신이 서도 수사가 가능하겠지만 윤석열·이재명 등 대선 후보에 대해선 90% 이상은 확신이 서야 액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다만 검찰도 이재명 후보 배임을 쉽게 넘어가진 못할 것이다. 여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그냥 덮었다가는 나중에 분명 문제가 될 게 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곽 전 의원은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의 중심인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2일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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