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환수' 했다더니, 이재명 거짓말했나… 사업비 '뻥튀기'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라고 주장한 '대장동 개발이익 공공 환수 내역'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가운데 5503억원을 환수해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에 2561억원, 북측 터널과 진입도로 조성에 86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공사가 밝힌 실제 공사금액은 이 후보 측에서 밝힌 것과 크게는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보상비를 계산하더라도 그 차이는 1000억원이 넘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장인 이헌 변호사 등에 따르면 이 사업 시행자 '성남의뜰'이 지급한 대지 수용보상금은 892억 원이다.

이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 건설기업 H사는 2018월 7월 성남의뜰로부터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과 판교대장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수주했다. 

H사에 따르면,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에 근린공원(4만6641.5㎡)과 공원 내 생활문화지원센터·야외무대·지하주차장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총사업비는 309억원이다.

판교대장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및 운중동 일원에 진입도로 1.7㎞와 북측 터널 1개소(893m)를 짓는 공사다. 총사업비는 247억원이다. 

그런데 이 같은 사업금액은 지난 9월22일 이 후보 캠프가 배포한 A4용지 56쪽 분량의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 내용과는 딴판이다. 

당시 이 후보 캠프는 배포된 자료를 통해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비로 2561억원이 사용됐고, 북측 터널 조성 및 남측 진입로 확장에 각각 600억원과 260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근린공원 조성비의 경우 2252억원의 차이가 나고, 판교 대장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613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근린공원 토지보상에 1000억원이 들었다해도 12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H사 관계자는 "두 사업의 사업 금액은 수주 당시를 기점으로 책정된 것으로, 공사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발생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수주 당시의 사업금액과 최종 사업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주 당시 사업금액과 최종 사업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거액의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 측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국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 당시와 완공 이후의 사업금액은 사업에 따라 케이스가 다르다"면서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보통 그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난다면 건설사와 발주처 간에 큰 싸움이 발생해 공사 자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며 "(최종 금액이) 수주 당시 사업비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이 문제는 과거 성남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물은 적이 있다"며 "이 후보가 언론에 제공해 보도된 공공환수금액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59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성남시에 해명과 증빙자료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1년째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

이 시의원은 당시 성남시에 "이 시공사 출신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현엔회)에 ‘축 수주’라고 해서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성남의뜰, 판교-대장지구 진입도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며 “이것을 보면 ‘발주처 성남의뜰, 사업금액 당사분 100%에 총 247억원, 사업내용 진입도로 1.7km, 터널 1개소 893m’라고 돼 있는데, H사 측이 말한 사업금액 237억원과 성남시가 공시한 860억원은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