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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변호사' 이재명… 딸 앞에서 동거녀 살해한 계획범에 "심신미약" 주장했다

'살인자 재판권' 법조 중론이지만… "정신질환 감형에 국민 분노" 본인 주장과 모순딸 앞에서 모친에 '농약' 강요… 거부하자 잔혹 살해한 사건 2007년 변호해 1·2심 재판부 "계획적 범행… 심신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시이재명, 2006년 연인 살해 조카에도 "심신미약" 주장… 2007년엔 조폭 두 명도 변호

입력 2021-11-16 17:15 수정 2021-11-17 14:07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사'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06~2007년 '조카의 살인사건'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변론을 맡은 데 이어, 자신의 내연녀를 살해한 가해자 변론도 맡았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사'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2006~07년 '조카의 살인사건' '조직폭력배 폭력사건' 등의 변론을 맡은 데 이어,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의 변론도 맡았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피해자 딸 보는 앞에서 살인 저지른 가해자… 1심 변호에 이재명

2004년 '성남시립병원 조례 제정 촉구 운동' 당시 이 후보와 함께한 이민석 변호사의 설명과 이 사건 1, 2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 씨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천모 씨를 살해한 것은 2007년 8월3일이었다. 천씨가 이씨에게 이별을 통보(2007년 6월24일)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4년간 천씨와 동거했다.

사법부는 당시 이씨의 범죄를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천씨에게 줬던 생활비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천씨는 이는 물론 이씨와 만남도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천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회칼과 농약 등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2007년 8월3일, 흉기를 소지한 이씨는 경기도 성남구 수정구 소재 천씨 집을 찾았다. 이씨는 출근하던 천씨의 20대 장녀 양모 씨를 위협해 천씨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천씨의 두 딸이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어 천씨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천씨는 "딸 앞에서는 못 마시겠으니 딸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이씨는 "시끄럽다"며 천씨의 복부 등을 여덟 차례 찔렀다. 천씨는 다음날인 2007년 8월4일 병원 치료 중 숨졌다.

당시 이씨의 1심 변호인은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던 이 후보와 K 변호사였다. 1심 재판부는 2007년 11월15일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던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작은)딸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20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2008년 3월13일 이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회적 약자 위한 인권변호사' 강조했던 이재명

살인자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내건 '인권변호사'와는 결이 다른 사건을 수임했다고 비판한다. 이 후보가 2006년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재판도 맡은 사실이 있어서다.

앞서 본지는 이 후보가 2006년 연인을 살해한 조카 김모 씨의 살인사건 1, 2심 변호사였다고 보도([단독] PC방 살해사건 땐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 외쳤던 이재명… '여자친구 살해' 조카에겐 "심신미약 감형" 요구했다)했다. 김씨는 이별을 고한 연인과 그의 모친을 2006년 5월8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다. 이 사건 1심 판결문에도 이 후보가 가해자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돼 있다. 김씨는 2006년 11월24일 1심에 이어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가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변론'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는 2018년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조폭 연루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에 다닐 때 국제마피아 중학생 조직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해 줬다. 조카인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해명했다.

이민석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씨의 경우) 이 정도면 무기징역인데, 이 후보는 (회칼과 농약을 준비했던 이씨에게)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을 주장했다"며 "2006년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지 1년이 약간 넘어 2007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두 명도 변호했다.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에 출마한 2006·2008·2010·2014·2018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자신을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인권변호사 이재명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2014년 6월4일 6대 기초단체장선거 공보물), "89년~현재/ 25살 변호사 개업, 서민 무료 변론, 시국사건 변론, 노동운동 지원"(2006년 5월31일 4대 기초단체장선거 공보물) 등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가 과거 강력범죄자 엄벌을 강조한 사실도 회자한다. 이 후보는 2018년 10월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김성수 사건'을 거론하며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연인을 살해한 이씨 살인사건 변론 관련, K 변호사는 "제 의뢰인이라면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은) 기억이 안 난다"며 "제가 사건을 수임한 것도 아니었고, (그 사건을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이재명 사무실에서 하라고 했으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이 후보와 복수의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변호사'를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06~2007년 '조카의 살인사건'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변론을 맡은 데 이어, 자신과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 변론도 맡았던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2007년 살인사건 관련 1·2심 판결문.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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