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도시공사 직원 502명… 대장동·현덕·위례 토지주와 이름 같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과 함께 위례신도시 및 평택 현덕지구에서도 특혜개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 지역 토지 소유자들 중 경기도와 성남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502명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LH사태를 능가하는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월간조선'은 지난 두 달간 해당 지역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 토지 소유자 중에서  경기도청·성남시청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과 동명(同名)인 경우가 총 502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장동의 경우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대장동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48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11명(추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19명(추정)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68명(추정) 등 146명이었다.

다음으로 현덕의 경우는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중 현덕지구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54명(추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28명(추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30명(추정)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106명(추정) 등 218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주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에 밀집됐다.

이어 위례의 경우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직원 중 위례신도시 토지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원 20명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70명(추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 11명(추정)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37명(추정) 등 138명이었다. 

월간조선은 취재 경과와 관련 "대장동과 위례, 현덕지구 개발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성남시·하남시·평택시 홈페이지 시보(市報)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명의를 확인한 다음, 네 개 기관(경기도청·경기주택도시공사·성남시청·성남도시개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입력해 동명의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존재하는지 체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동명이인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과 공사 직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借名)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은 이들 502명 중 대장동 토지 보유자와 이름이 같은 성남시청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총 59명이었는데, 이들 중 1950년 이전 출생자와 토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은 직원은 제외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22명을 추렸다고 월간조선은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공 직원 A씨는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생년까지 같았는데도 확답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쪽에 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성남시청 직원 B씨는 "대장동 개발이 이뤄지던 시기에 다른 부서에 있었다"면서 대장동 토지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성남시청 직원 C씨도 "대장동에는 땅이 없을 텐데…"라면서 "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성남시청 직원 D씨는 취재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E씨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생년을 물으며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했더니 "(전화를) 잘못 걸었다"며 황급히 끊었다고 했다.

이들 502명의 토지 소유자 중 수도권 거주자 비율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현덕지구는 또 218명 중 135명의 거주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었다. 수도권 거주자 비율은 61.9%였다. 위례의 경우는 138명 중 84.7%인 117명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현덕지구 토지 소유자들에 비해 수도권 거주자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월간조선의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A보좌관은 "수도권 거주자들은 신규 택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들이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라면 더더욱 개발정보에 밝았을 것"이라고 월간조선에 말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당시 "위례신도시의 개발 사업권을 획득하고, 고등·신촌·시흥지구 개발 사업권을 성남시가 취득해서 그 개발이익을 성남 주민들이 원하는 본시가지 재개발 등에 투자한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재명 성남시는 2013년 11월 시 단독개발에서 민·관 합동개발로 방식을 바꿨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위례자산관리, 증권회사 등 총 8개 회사가 꾸린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개발을 주도했다.

현덕지구의 경우는 당초 경기주택공사(GH)가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한국일보는 2019년 8월 '현덕지구 추진 관련 경기도시공사 협의 결과'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GH는 사업성이 낮고 제3기 신도시 추진으로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런데도 민·관 합동 개발안은 2020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했고,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과장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경기지사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현덕지구 개발 역시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됐으리라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