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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허경영이 더 현실적"
"신안 앞바다 풍력발전에 48조원?… 황당한 미신" 성원용 과기대 교수, 질타
"풍력발전에 48조원 쏟아부어? 차라리 48만 쌍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 선물하라." 성원용 광주과학기술원 객원교수가 신안 앞바다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1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비롯해, 48조원을 투
2021-02-1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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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배재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판결… '자사고 폐지' 또 제동
법원이 세화고와 배재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2021-02-18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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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2차 가해자… 여성단체 "오성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절대 반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임명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는
2021-02-18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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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재산권 약탈 선례 막아야"… 경변 '서울역 쪽방촌' 법률지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이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경변은 이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란 입장으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경변 공동대표인 홍세욱
2021-02-1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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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논란의 한 달… '1호 수사' 4월에 이뤄질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아직 '1호 수사' 착수 등 본격적인 가동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고소·고발 건이 이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은다. 다만 공수처 설치 이전부터 논란을 낳
2021-02-18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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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신현수' 패싱... 국민은 보고 있다
5대 권력수사, 5개 자리에 주목… '文정권 운명'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번 인사에 주요 정권 관련 수사팀장들의 교체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전횡처럼 인사를 통해 정권 관련 수사팀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2021-02-18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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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빙기 앞두고 보도 침하·파손 점검
서울시가 해빙기를 앞두고 안전한 보도 관리를 위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18일 서울시는 세종대로와 퇴계로 등 도로 공간 재편사업 구간을 포함해 보도 전체 269개 노선에 대해 오는 3월1
2021-02-1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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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강추위 이어지며 일부 지역 '눈'
목요일인 18일은 수도권과 강원도·경북권은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추위는 계속 이어진다.특히 이날 아침 강원 내륙‧산지는 -15℃ 이하, 경기 내륙과 충청권 내륙, 경북 북
2021-02-18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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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간·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 대폭 확대
서울시가 늘어나고 있는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야간·휴일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집 야간보육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야간·휴일 긴급돌봄을 제공하
2021-02-17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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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전 세계 코로나 급감… 우리는 증가세, 총리는 국민 탓
백신 접종을 본격화한 나라가 늘면서 전 세계 우한코로나(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줄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확진자가 늘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의식이 해이해진 탓”이라며 국민을 직접 겨냥했다.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
2021-02-17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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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1년 징역... ㅎㄷㄷㄷ
세상에… '전·월세 금지법' 19일 시행, 더 멀어진 '내 집' 꿈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입주자들은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전·월세 등 임대를 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수요를 차단
2021-02-17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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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아냐" 주장한 MB, 소득세 취소소송 승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의 부동산을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보고 임대소득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세무서
2021-02-17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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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지… "경영 손 떼라" 대놓고 압박
뇌물공여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2021-02-17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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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없는데…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키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 수급 확보 계획 등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대책 없이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2021-02-17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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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범계' 등판?… 검찰 중간간부 인사, 윤석열 또 패싱하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초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화해국면을 조성하며 '추미애 시즌2'라는 오명을 떨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을 뿐 반영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2021-02-17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