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연설에 환호하는 신천지 신도'… 날조영상 돌렸는데 무죄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연설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한 것처럼 날조한 '가짜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재생한 혐의(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영상의 허위성은 인

    2021-06-16 김동우 기자

  • "새 거리 두기, 시범 적용해보니 일상회복 가능"… 사적 모임 제한, 완화될 듯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 결과, 거리 두기를 완화해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조치가 추가되면 방역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

    2021-06-16 송원근 기자

  • "회사 카드로 선거구민에게 술"… 이스타 이상직, 1심서 '당선무효형'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

    2021-06-16 박찬제 기자

  • “北, 천안함 공격할 듯"… 국방부·합참, 보고받고도 묵살했다

    2010년 3월 26일 밤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공격징후를 미리 경고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해군은 “오래 전 일이어서 현재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고 국방부는 “당시 감

    2021-06-16 전경웅 기자

  • [오늘의 날씨] 남부지방, 전날 강수 이어져… 제주 산지, 최대 100mm 강수

    수요일인 1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가 내리겠다.이날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기압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다. 이날은 또 전날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다.호남 지역은 새벽까지, 영남은 오전까

    2021-06-16 박찬제 기자

  • "신양 OB파 행동대장"... 1999년 폭행·공갈 판결문에 적시

    '광주 참사, 조폭 개입설' 5·18 구속부상자회 전 회장 출국… 경찰, 뒤늦게 확인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가 경찰 수사 시작 전 한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재개발 사업조합 고문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인맥을 활용,

    2021-06-15 노경민 기자

  • 서울시 조직개편안 시의회 통과… 주택 공급에도 힘 실릴 듯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서울시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15일 통과시켰다. 조직개편안은 '박원순 흔적 지우기'라며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반발했지만, 이날 원안이 통과되며 2개월여 계속되던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시의회는 15일

    2021-06-15 송원근 기자

  • [박원순 서울시 9년 ⑬] 동성애, 좌편향, 北 미화, 역사왜곡… 급기야 교사가 '천안함 막말'

    서울시의 좌편향교육 실태는 2019년 10월 서울 관악구 소재 인헌고등학교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인헌고 일부 학생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헌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거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혐의 기사는 모두 가

    2021-06-15 노경민 기자

  • "온라인 변호사 연결 '로톡' 위법 아니다"… 성급한 박범계, 사견 밝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영업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다.

    2021-06-15 박찬제 기자

  • "文정권 목표는 검찰 해부... 공소만 하는 반쪽으로 만드는 것"

    검찰 무시한 박범계 법무부… '직제개편안 최종안' 주내 발표, 내주 상정한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다. 이르면 이번주 내에 직제개편안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직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21-06-15 박찬제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검사 기소, 적법하다… 법원, 이규원 주장 일축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 검사 측 주장에 법원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확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7일 자격모용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1-06-15 김동우 기자

  • '인력난' 공수처, 채용기준 바꿔… 검찰 파견 수사관, 채용할 듯

    인력난을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16호(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칙은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수

    2021-06-15 김동우 기자

  • 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대검으로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18일 정부과

    2021-06-15 김동우 기자

  • "조국 명예훼손 혐의"… 문갑식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검찰 송치

    문갑식(60)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국(57)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문 전 위원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2021-06-15 조광형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니다"… 정경심, 사모펀드 항소심서 '무죄' 주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1심 판결에는 아주 뚜렷한 오류가 있다"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단·이승련)는 14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

    2021-06-14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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